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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얻어 맞아도, 욕 먹어도 ‘벙어리 냉가슴’ -8/17 매일노동뉴스
  글쓴이 인권모임 글쓴날 2005-08-17 16:08:25 조회 3921

<특집> 고용허가제 1주년 
얻어 맞아도, 욕 먹어도 ‘벙어리 냉가슴’  
 
고용허가제 1년, 근로계약 위반·인권침해 '비일비재' 
  
지난 3월 입국한 타데로 메리(필리핀·여·31)씨는 입국하기 전 계약 당시
하루 8시간 근무에 월급 65만1,000원을 받고 기숙사 비용과 식비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으나, 입국 후 사업주는 매일 11시간씩 근무를 시키고
잔업수당 없이 기본급만을 지급했다. 잔업수당을 요구했더니 사장은 회사가
어려워 별도의 수당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조건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가 전면 실시된 지 오늘로 꼭 1년을 맞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 위반 사례와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인권침해
사례 등이 비일비재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월급 일부 강탈, 여권 압류 

다음은 사장이 임금체불을 하고서도 협박을 가한 경우. 지난해 11월 입국해
1일 평균 12시간 작업에 상여금 없이 월 평균 90만원을 받아온 머셀리타
델라(필리핀·여)의 경우는, 회사가 2개월 넘게 임금을 체불하고
잔업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위반해 이에
항의하자, 사장이 “필리핀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연일
협박에 시달리다 이주노동자센터를 찾아 상담한 후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통보하자 그제서야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장 이동을
처리해주었다. 

월급의 일부를 ‘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표적인 외국인
인권사례로 분류되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압류 사례도 발견된다. 지난해
11월 입국해 한국인 30명과 외국인 6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
로베르토(필리핀·남·36)의 경우, 회사는 하루 평균 8시간 근무에
65만원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과 달리 1일 10시간 근무에 65만원을
지급했다. 게다가 첫 15일간의 임금은 예치금이라고 하며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 사정으로 일이 없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는 건강보험조차 가입시키지 않은 채, 7개월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대사관에 전화해 신분증을 본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고,
대사관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자 여권과 등록증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 매일노동뉴스 
 

“한국에는 외국인 때려도 되는 법 있다?” 

한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독소조항으로 비난 받아온 ‘사업장
이동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사업주의 폭행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익
침해에 한해서만 사업장 이동 사유를 제한시켜 놓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시로 벌어지는 사업장 내 경미한 폭행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질병, 2개월 미만으로 반복되는 임금체불 등을 고스란히 참아내거나,
공장을 뛰쳐나와 미등록(불법체류) 신세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스리랑카에서 온 가재 씨의 경우, 한국말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한국인
동료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한번은 공장의 생산과장이 주먹으로
머리를 서너차례 세게 내리쳐 심한 통증을 느껴, 그 이튿날 사장에게
치료를 요구했다. 그러자 폭행 가해자인 생산과장은 “한국 법에는
외국사람을 때려도 되는 법이 있다"며 "외국에서 일하면서 그런 것도 못
참으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협박했다. 이에 신상의 두려움을 느낀
가재 씨는 기숙사를 뛰쳐나와 친구의 집에 머무르다 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회사는 가재 씨가 기숙사를 나온 이틀 후 이탈신고를 하고,
생산과장은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본 사안에
대해 증인이 없고, 폭행 피해도 경미해 폭행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워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직권처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입국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절실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근로자 인권향상 및 사업장 무단이탈 감소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와 달리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 산업연수제도와의 병행실시, 미등록자에 대한
부분사면이라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안정적
정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현재
고용허가제를 관할하고 있는 노동부는 향후 30만명 인력을 관리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규 도입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번역시스템을 갖추어 이들의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이동의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작업장 이동 중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합법인력 도대체 언제 오나” - 8/17 매일신문
태생적 한계를 안은 고용허가제 - 8/17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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