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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용허가제 1년...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죽어나간다 - 8/16 오마이뉴스
  글쓴이 인권모임 글쓴날 2005-08-17 16:02:54 조회 2970

고용허가제 1년...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죽어나간다 
 
[오마이뉴스 2005-08-16 19:14]     
 
[오마이뉴스 하성태 기자]    
 
▲ 허탈한 표정의 이 비탈리.  
 
ⓒ2005 하성태 
2003년 3월 천안의 S금형에서 이주노동자 생활을 시작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3세 이비탈리와 이니나 부부. 2005년 1월 17일 니나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재입국 동의서를 받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 사이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해지를 신고했고, 재입국 뒤
구직이 불가능해진 니나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 뒤로 니나는 지난 6월초 퇴사한 남편의 임금과 퇴직금 600여만을 받아
귀국하기 위해 노동사무소에 수차례 문의를 했고 7월 25일에는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사무소 민원실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오고 S금형 사업주는
연락마저 두절했다. 

결국 니나는 체류기한 만료일인 지난 7월 31일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같은 사연은 이비탈리와 이니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1년을 맞았다.
그러나 합법적인 고용이 늘고 불법체류자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이니나와 이비탈리 같은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실태와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김미선 외국인노동자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불법체류자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장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 사업장 이동 제한 등 독소조항의 폐지 ▲ 강제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이주노조위원장 석방
▲산업연수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 표- 작업장내 불법행위 경험 사례  
 
ⓒ2005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입국 브로커에게 645달러 떼이고, 월 253시간 노동

홍원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후 이주노동자들
삶의 조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애초 목적에 맞게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에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각국 노동자들의 75~90%가
송출비리와 관련해 입국 비용으로 평균 약 3815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임금은 2002년 99만원(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올해
98만원(합법·미등록 체류자 합산 결과, 국회 노동기본권 연구모임 조사)
정도로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그동안의 임금인상이 없었다는 뜻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하락한 것으로
뜻한다. 

월 평균 노동시간은 273시간에서 253시간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업장 이동권 제한, 산업연수생제 병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자신의 사례를 증언한 고려인 3세 이비탈리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아이들과 처가에 아직도 아내 죽음을 전하지 못했다"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확실히 해결돼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수 천안 외국인노동자센터 간사는 니나 사건에 대해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해지가 가능한 고용허가제도 문제지만, 일방적 합의를
유도하고 노동자의 진정 이후에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감독관이나
노동사무소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허울뿐인 체불임금협상팀만 노동사무소 민원실을 구성해 놓고
진정이나 사업주와의 합의를 차일피일 미룬 노동부가 결국 니나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도를 보안하고 독소조항을 수정할 때까지
적극적인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측은
1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용허가제 파탄선언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 16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맞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 촉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5 하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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