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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될 공공의 적(오마이뉴스/9.19)
  글쓴이 노동인권회관 글쓴날 2004-09-20 15:55:10 조회 2441

차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공공의 적"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지난 13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 걷기대회'(차별철폐 대행진)가 19일 여의도공원과 국회 앞에서
마무리됐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비롯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이번 행사는 13일
서울을 시작으로 여성(14일), 장애인(15일), 비정규직(16일),
이주노동자(17일), 빈곤·실업(18일)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진행됐다. 


"차별은 명백한 인권침해...평등권은 생명처럼 보장되어야"


19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차별철폐 대행진 마무리 행사에서는 참가단체에서
설치한 부스별로 ▲인간띠잇기 ▲소원박 터트리기 ▲청와대·국회
엽서보내기 ▲양산줄다리기 ▲호주제 폐지 기념사진 촬영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차별철폐 대행진 참가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차별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평등권은 생명과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오늘날 돈과 경쟁을 지상의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사회는 수없이
많은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차별이 사회 저변까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고, 형태를 달리하며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단지 다른 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일할 기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성, 장애인,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빈곤실업자들은 사회적 배제와 편견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과 배제는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그릇된 사회구조의
문제이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희생 위에 부를 누리는 지배자와
기득권자의 간교한 전략의 산물"이라며 "차별은 우리 사회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공공의 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으로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등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다음은 차별철폐 대행진 참가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향해 요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여성

- 산전후 휴가 90일을 사회분담화 하고 차별없는 노동권을 보장하라!

-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중단하고 차별철폐와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 국가가 나서 보육시설을 늘리고 운영을 책임져라!

- 평등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관련법을
개정하라!


▲장애인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하고 중증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 일반예산 확보하여 장애인노동에 대한 국가책임 실천하라!

- 통합교육기관 증설하고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라! 

- 장애인연금제 도입으로 중증장애인경제권 보장하라!

- 장애인복지시설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민주적인 운영참여를
보장하라

- 장애인체육에 관한 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전하고 장애인체육진흥법을
제정하라!


▲비정규노동자 

- 파견업종 전면 확대 등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 일용, 임시, 계약직 등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라!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여 차별을 철폐하라! 

-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 파견법을 폐지하고 불법파견 근절하라!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 이상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 현대판 노예제인 연수제도 즉각 철폐하라!

- 폭압적인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사면 합법화하라! 

-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라! 

- 정부는 즉각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유엔 협약'을
비준하라! 


▲빈곤 실업자 

-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최저생계를 보장하라!

-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라!

-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하라!

-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라!

- 사회적 지원 강화하는 자활지원법을 제정하라!

-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구영식 기자-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마이뉴스   2004-09-19 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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