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한달 ‘순항’
3306명에 고용허가서, 1851명은 근로계약 체결
지난달 17일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한달을 맞으며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간 2943개 업체 접수=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지난 14일 현재 외국인노동자 고용요건을 갖춘 업체중 총 2943개
업체, 5571명에 대해 인력부족확인서가 발급됐다.
이중 총 3306명에 대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으며 근로계약체결이 완료된
인력은 총 1851명에 달한다.
지난달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후 총 2943개 업체가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입국,
2박3일간의 훈련을 마치고 현재 경기도 안산, 부천, 의정부의 13개
사업장에 취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의 대부분은 대졸 등 고학력자에
일정능력을 갖춘 인력”이라며 “이들은 취업능력배양 등을 위해 필리핀
전문기술교육개발국에서 한국어 등 10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업무 적응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력 송출비용 등 크게 감소=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비용 및 외국인
근로자 도입기간을 크게 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 외국인력의
송출업무를 담당하고 알선 및 근로계약체결 등이 전산으로 이뤄져 항공료,
사전교육비 등을 포함한 전체 송출비용이 1인당 490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입국까지의 소요기간도 1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산업연수제 시행당시
필리핀 근로자의 송출비용은 980달러 수준이었으며 입국까지의 소요기간은
2∼6개월에 달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도 인건비 상승 현상
등 당초 업계가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10명의 필리핀 근로자를 채용한 청명테크노스
황진하 사장은 “다들 고학력자에 사전 교육을 충분히 받고 와서 적응력이
뛰어나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3년동안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또 “고용허가제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추진계획= 올해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2만5000명이다.
8월 말 현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6개 국가에서 제출한 구직자 명부는 1만여명이
넘었으며 노동부는 이달까지 총 쿼터 2만5000명의 2배수 규모인 총 5만명의
구직자 풀을 송출국 정부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휴가 끼어있는 추석이 지나면 다음달 부터는 사업장
별로 외국인력 도입신청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취재 : 이건순 (lucy@news.go.kr) | 등록일 : 2004.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