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정방안과 이유 2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94.11) |
1. 목적 및 보험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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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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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이하 "보험사업"이라한다)을 행 |(이하"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이에 필요|
|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복지|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
|증진을 위한사업을 행함으로써 근|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로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년도) |제 2 조 |
|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
| 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
| ②내지 <4>삭제 |②이법에의한 보험사업의 보험년도|
| ⑤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
| 년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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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의 부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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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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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 2(국고의 부담) | 제3조(국고의부담 및 지원) |
| 국가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 | ① 국가는 보험사업의 사무 |
| 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 집행 및 근로복지사업에 비 |
|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 부담하여야 한다. | 야 한다. |
| | ② 국가는 매년도 예산의 범|
| 제2조의3 (국고의 지원) | 위안에서 보험사업에 소요되|
| 국가는 매년도예산의 범위안에| 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 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있다. |
|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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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
현행법에도 사무집행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고 보험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집
행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있다.따라서 최소한 사무집행비용 및 근로복
지사업비용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강제하기 위해 "매년도 예산
의 범위안에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함.
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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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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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1.이 법에서 "업무상 재해" |
|사망을 말한다. | 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
|②이법에서 "근로자" "임금""평균|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
|임금"또는 "통상임금"이라함은 근|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 |
|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임금| 한다. |
|"평균임금"또는"통상임금"을 말한| 2. 순로를 이탈하지 않은 |
|다.다만,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 통근중의 재해는 제1호의 |
|금"또는"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 (신설) |
|부장관이 따로정하여 고시하는 금| 3.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 |
|액을 당해 "임금" 또는"평균임금"| 위험요소에 폭로되었다가 |
|으로 한다 | 상당한 기간내에 질병의 |
| ③이법에서 "유족"이라함은 사망| 증상이 나타난 경우 반증 |
|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이 없는 한 제1호의 업 |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하같다).자| 무상의 재해로 추정된다. |
|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신설) |
|로서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4.근로자.임금. 평균임금. |
|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
|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 |
| | 자''평균임금''통상임금을 |
| |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 |
| | 법에 의하여 '임금'또는 |
| |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
| |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
| | 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 |
| | 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
| | '임금'또는 '평균임금' |
| | 으로 한다. |
| | 5.'유족'이라 함은 사 |
| | 망한 자의 배우자(사실 |
| | 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
| | 를 포함한다).자녀.손. |
|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
| |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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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1) "통근없이 작업없다"와 같이 통근행위는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
반되는 행위임에도 현재 통근 도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수단
을 이용한 경우외에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
지 않고 있어서 통근재해가 다발하고 있으나 자가운전 등 사적 교통수
단을 이용한 통근재해는 산재보상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ILO조약 121호에서는 정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 순로를 이탈하지 않은 모든 통근재해
를 산재보상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원진레이온 사례에서 보듯 직업병이 다발하고 있으나, 직
업병 인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런데 직업병의 경우 근
로자들이 완벽하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직업
병에 걸린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던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병 인정에 있어 ILO조약 121호와 같이 "반증의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직업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복잡하기도 하고 또한 신종직업병이
속출함에 따라 모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
적일 것임.
4. 적용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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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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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적용범위) | 제5조(적용범위) |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 법은 모든 사업 |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또는 사업장(이하 " |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 |사업"이라 한다)에 |
|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적용한다. |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삭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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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
현행법은 제4조 단서규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보험, 금융업
등의 경우 산재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산재가 다발하고 있고 사업주의
능력은 부실한 경우가 많아 가장 산재보험적용이 긴요하데도 보험관리
상 난점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재해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금융업의 경우도 최근 자가운전자들의 통근재해나 VDT증
후군 등 사무직 근로자들의 신종 재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적용
미비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잇다.또한 사회보험의 기
본원리에 비춰보더라도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한편,정부당국도 전사업장에의 보험확대 적용방침을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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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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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 |
| 위원회) | 위원회)
|①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①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 |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노동부에|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현행과 동일 |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③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 |
|자,사용자를 대표하는자 및 공|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반|
|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다.(신설) |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 |④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같다.(신설) |
|으로 정한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정|
| |책에 관한 사항 |
| | 2.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
| | 3. 보험료에 관한 사항 |
| | 4.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관 |
| | 한 사항 |
| | 5.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
| | 하여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 | 사항 |
|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 |
| |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
|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
| |간으로 한다. |
| |⑥ 위원회에는 심의를 보조하게 |
| |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전문위 |
| |원을 둘 수 있으며,심의위원회에|
|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⑦ 위원회의 회의는 노동부장관 |
| |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또는 |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
|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 |⑧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조직과|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 |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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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
보험사업의 공단위탁에 따라 공익성 및 당사자참여원칙을 담보하기위
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현실화의 필요가 있다.
그동안 위원회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도 제정되지 않았고, 또 심
의기능이 불투명하여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였던 실정이므로, 위원회의
기능강화와 현실적 활동보장을 위하여 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적으로 ILO조약 24호에는 " 피보호자의 대표자는 소정의 요건에
따라 운영에 참가하거나 고문의 자격으로 이에 참여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6. 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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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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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가입자) |제7조(보험가입자) |
|①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 |
|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 |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가입자가 된다. |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삭제) |
|② 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② 삭제 |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③ 삭제 |
|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④ 삭제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 제6조의 2 |
|하고자 할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 삭 제 |
|인을 얻어야 한다.다만,이 경우의| |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6조의 3 |
|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 한한다. | 삭 제 |
|④노동부장관은 계속해서 보험관 | |
|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 |
|경우에는 당해보험관계를 소멸시 | |
|킬 수 있다. | |
| | |
| 제6조의2 (보험의 의제가입) | |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 |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 |
|등으로 인하여 제4조단서의 규 | |
|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 |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그 해 | |
|당하게 된 날부터 제6조 제2항 | |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 | |
|한 것으로 본다. | |
|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 |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의한 | |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 |
|준용한다. | |
| | |
| 제6조의3 | |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 |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 |
|행하여지는 경우는 그 원수급인 | |
|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 |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 | |
|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 |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 |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 | |
|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 | |
|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 | |
|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
|② 2이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 |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 |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 |
|사업으로 본다. | |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 |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 |
| 있는 사업일 것 | |
|3. 각각의 사업은 제21조의 규정 | |
|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 | |
| 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 |
| 사업에 속할 것 |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 |
| 에 해당할 것 | |
|③삭제<93.12.2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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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
전 사업장의 보험적용으로 보험의 임의적용제도는 존치될 필요가 없
다. 또한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문제도 특칙을 둘 필요가 없게
된다.
7. 보험관계의 성립일, 소멸일 및 보험관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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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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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 제8조(보험관계의 성립일) |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보험관계는 당해사업이 개시|
|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된 날에 성립한다. |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 |
|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 |
|사업이 개시된 날. 다만, 제4조| |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6| |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
|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 |
| 2.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규정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 |
|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 | |
|장관의 승인을 얻은날의 다음날| |
| | |
|제8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 제9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보험관계는 당해사업이 폐지|
|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소 |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멸한다. |
| 의 다음 날 | |
|2. 제6조제3항(제6조의2제2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
|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 |
| 여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 |
|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 |
| 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 |
| 은 날의 다음날 | |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노동부장관이 보험관계의 소| |
| 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 |
| 날 | |
| | |
| 제8조의2 (보험관계의 신고) |제10조(보험관계의 신고) |
|① 사업주는 제6조의 규정에 의|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
|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되거나 사업의 폐지. 종료로 |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
|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 |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소멸 |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2항 삭제) |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
| ②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 |
|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
|사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
|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 | |
|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 |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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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
전 사업장에로의 보험확대 적용에 따라 임의적용등에 따른 특칙을
둘 필요가 없게 되고 조문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8. 근로복지공단 신설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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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 개 정 안(신설)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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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제11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勞動部長官의 委託을 받아 第1條 | 개정안과 동일 |
| 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 제12조(공단의 사업) |
|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勤勞 | 개정안과 동일 |
| 福祉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제13조(법인격) |
| 設立한다. | 개정안과 동일 |
| | 제14조(사무소) |
| 제14조(공단의 사업) | 개정안과 동일 |
| 公團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 | |
| 한다. | |
| 1. 保險加入者 및 受給權者에 관 | |
| 한 기록의 관리 유지 | |
| 2.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 | |
| 收金의 徵收 | |
| 3. 保險給與의 決定 및 지급 | |
| 4. 保險給與에 관한 審査請求의 | |
| 審理 決定 | |
| 5. 産業災害補償保險施設의 設置 | |
| 운영 | |
| 6.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사업| |
| 7. 雇傭保險料의 徵收와 관련하여| |
| 勞動部長官이 委託하는 업무 | |
| 8.기타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
| 9.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 |
| 부대되는 사업 | |
| | |
| 제15조(법인격) | |
|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
| | |
| 제16조(사무소) | |
| ① 公團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 | |
| 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
| ② 公團은 필요한 때에는 定款 | |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 | |
| 務所를 둘 수 있다. | |
+---------------------------------+-----------------------------+
9. 공단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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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 개 정 안(신설)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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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관) | 제15조(정관)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① 1호 내지 11호:정부개정안과 |
|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동일 |
| 1. 目的 | 12.공단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2. 名稱 |
| 3. 주된 事務所와 分事務所에 |② 공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 관한 사항 |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
|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 5. 理事會에 관한 사항 | 한다. |
| 6. 사업에 관한 사항 | |
| 7.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 |
| 8.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
|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 10. 內部規程의 制定·改正 및 | |
| 廢止에 관한 사항 | |
| 11. 公告에 관한 사항 | |
| ② 公團의 定款은 勞動部長官의| |
| 認可를 받아야 한다. | |
|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 |
| 또한 같다 | |
+------------------------------+--------------------------------+
< 이 유 >
공단의 정관은 보험을 운영하는 기본규정으로서 중요사안이므로, 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또한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10.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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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안 (신설) |
+------------------------------------+
| 제16조(운영위원회) |
| ①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 하기 위하여 공단내에 근로복지공 |
| 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
| 라 한다) |
|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 사항 |
|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 3. 잉여금의 처분 |
| 4. 다른 사업에의 출자 및 차입 |
| 5. 정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 6. 임원의 임명후원에 관한 사항 |
| 7. 기타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운영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
|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동수로 구 |
| 성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
|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이 유 >
보험업무를 직접 수행할 공단의 역할과 기능이 중대하게 되었으므로,
당사자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우너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가 노동부장관 산하에 설치
되지만 주로 보험정책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되고, 공단운영위우너회
는 공단의 운영에 밀착해서 실제 집행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11. 공단의 설립, 임원 임명
+-------------------------------+-------------------------------+
| 정 부 개 정 안(신설)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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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설립등기) | 제17조(설립등기) |
| 公團은 주된事務所의 所在地에서| 정부개정안과 동일 |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제18조(임원) |
| | ① 정부개정안과 동일 |
|제19조( 임원) | ②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
|① 公團의 任員은 理事長 1人과 | 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常任理事 4人을 포함한 15人이내 |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
|의 理事와 監事 1人으로 한다. |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제청하|
|② 理事長은 勞動部長官의 提請에| 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理事와| 다만 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監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 ③ 정부개정안과 동일 |
|勞動部長官이 任命한다. | |
|다만, 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 | |
|③ 非常任理事에 대하여는 報酬를| |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직무 | |
|수행에 그소요되는 實費를 지급할| |
|수 있다. | |
+-------------------------------+-------------------------------+
< 이 유 >
당사자가 참가하는 운영위원회에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 추천
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원구성의 적정성을 담보케 함.
12. 공단의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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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 개 정 안(신설)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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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임원의 임기) | 제19조(임원의 임기) |
| 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 정부개정안과 동일 |
| 하고,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제20조(임원의 직무) |
| 각각 連任할 수 있다. 다만,當然職| 정부개정안과 동일 |
| 理事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
| 한다. | 정부개정안과 동일 |
| | |
| 제21조(임원의 직무) | |
|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 |
| 의 業務를 統轄한다. | |
| ② 常任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
| 의하여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 |
|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 |
|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 |
| 職務를 代行한다. | |
| ③ 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 |
| 監査한다. | |
| | |
|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
|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 |
| 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各號의 1 | |
| 에 해당하는 者 | |
+---------------------------------+--------------------------+
13. 임원의 퇴임, 해임
+---------------------------------+-----------------------------+
| 정 부 개 정 안(신설) | 개 정 안 |
+---------------------------------+-----------------------------+
|제23조(임원의 당연퇴임 해임) | 제22조(임원이 당연퇴임.해임)|
| ① 任員이 第22條各號의 1에 해당 | ① 개정안과 동일 |
| 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은 당연히 | ②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 退任한다. | 호의 1에 해당되게 된 때에|
| ② 任命權者는 任員이 다음 各號의| 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을| 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
| 解任할 수 있다. | 다. |
| 1.身體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職務| 1. 정부개정안과 동일 |
| 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2. 정부개정안과 동일 |
| 2.職務上의 義務를 違反한 때 | 3. 정부개정안과 동일 |
| 3.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
| 公團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 |
+---------------------------------+-----------------------------+
< 이 유 >
임원 임명시 운영위원회의 추천과정을 거침에 따라 해임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함.
14. 이사회의 운영 등
+---------------------------------+-----------------------------+
| 정 부 개 정 안(신설) | 개 정 안 |
+---------------------------------+-----------------------------+
| 제24조(任職員의 兼職制限) | 제2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 公團의 常任任員 및 職員은 그 業 | 정부 개정안과 동일 |
| 務外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 |
| 에 종사하지 못하며,常任任員은 勞| 제24조(이사회) |
| 動部長官의,職員은 理事長의 許可 | 정부개정안과 동일 |
| 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職務를 겸 | |
| 할 수 없다. | 제25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
| | 의 선임) |
| 제25조(理事會) | 정부개정안과 동일 |
| ① 公團에는 그 業務에 관한 중요 |
| 사항을 審議 議決하기 위하여 |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
| 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 공무원) |
| 構成한다. | 정부개정안과 동일 |
|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 |
| 그 議長이 된다. | 제27조(업무의 지도,감독) |
| ④ 理事會는 在籍構成員過半數의 | 정부개정안과 동일 |
| 出席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 |
| 으로 議決한다. | 제28조(공단의 회계)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발언| 정부개정안과 동일 |
| 할 수 있다. | |
| ⑥ 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29조(자금의 차입 등) |
|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정부개정안과 동일 |
| | |
| 제26조(職員의 任免 및 | 제30조(잉여금의 처리) |
| 代理人의 選任) | 정부개정안과 동일 |
| ①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 |
| 의하여 公團의 職員을 任免한다.| 제31조(업무의 위탁) |
| ②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 정부개정안과 동일 |
| 의하여 職員중에서 業務에 관한 | |
|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행위를 할| 제32조(수수료 등의 징수) |
|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 정부개정안과 동일 |
| 選任할 수 있다. | |
| |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
| 제27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 정부개정안과 동일 |
| 公務員擬制) | |
|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 제34조(출자 등) |
|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 정부개정안과 동일 |
|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
| |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제28조(業務의 指導 監督) | 정부개정안과 동일 |
| ①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
| 의하여 每會計年度의 事業運營計劃| 제36조(민법의 준용) |
| 과 豫算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승| 정부개정안과 동일 |
| 인을 얻어야 한다. | |
| ② 公團은 每會計年度 終了후 2月 | |
| 이내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勞動部| |
| 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③ 勞動部長官은 公團에 대하여 그| |
|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사 | |
| 업 또는 財産狀況을 檢査할 수 있| |
| 으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 定款의 변경을 명하는 등 監督上 | |
|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
| | |
| 제29조(公團의 會計) | |
| ① 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 |
| 會計年度에 따른다. | |
| ② 公團은 保險事業에 관한 | |
| 會計를 公團의 다른 會計와 | |
|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 |
| ③ 公團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 |
| 얻어 會計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 |
| | |
| 제30조(資金의 借入등) | |
| ① 公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 |
|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
|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資金을| |
| 借入(國際機構 外國政府 또는 外 | |
| 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 |
| 할 수 있다. | |
| ② 公團은 每會計年度 保險事業과 | |
| 관련하여 支出이 收入을 초과하게 | |
| 될 때에는 第84條의 規定에 의한 | |
| 責任準備金의 범위안에서 勞動部 | |
| 長官의 승인을 얻어 産業災害補償 | |
| 保險基金에서 移入하여 충당할 수 | |
| 있다. | |
| | |
| 제31조(剩餘金의 處理) | |
| 公團은 每會計年度末에 決算上 | |
|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公團의 | |
| 會計規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 會計別로 區分하여 損失金을 | |
| 補塡하고 나머지는 이를 積立 | |
| 하여야 한다. | |
| | |
| 제32조(業務의 委託) | |
| ① 公團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 |
| 의한 徵收金의 收納과 保險給與 | |
| 의 支給 기타 그 業務의 일부를 | |
| 遞信官署 또는 金融機關에게 委託 | |
| 할 수 있다. |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 |
| 委託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 |
|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 | |
| 제33조(手數料의 徵收) | |
| 公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 |
| 사업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 |
| 承認을 얻어 公團施設의 이용료 | |
| 業務委託手數料 등 그 사업에 | |
| 필요한 비용을 受益者로 하여금 | |
|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 | |
| 제34조(資料提供의 要請) | |
| 公團은 業務上 필요하다고 인정되 | |
| 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이나 保 | |
| 險事業과 관련되는 機關 團體등에 | |
|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 |
| 할 수 있다. | |
| | |
| 제35조(出資등) | |
| ① 公團은 公團의 사업을 효율적으| |
|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
| 第14條第5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 |
| 出資하거나 出捐할 수 있다. | |
| ② 公團은 保險施設의 원활한 운영| |
|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勞動部長 | |
| 官의 許可를 얻어 非營利法人을 設| |
| 立할 수있다.이 경우 公團은 당해 | |
| 非營利法人의 업무에 관하여 指導 | |
| 監督한다. |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 |
| 出資 出捐 또는 非營利法人의 設立| |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
| 으로 정한다. | |
| | |
| 제36조(類似名稱의 使用禁止) | |
| 公團이 아닌 者는 勤勞福祉公團 | |
|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 | |
| 지 못한다. | |
| | |
| 제37조(民法의 準用) | |
| 公團에 관하여 이法에 規定된 것을| |
|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 | |
| 한 規定을 準用한다. | |
+---------------------------------+-----------------------------+
15. 보험급여
+-------------------------------------------+
| 현 행 |
+-------------------------------------------+
| 제9조(보험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82.12.31 법3631> |
| 1. 요양급여 |
| 2. 휴업급여 |
| 3. 장해급여 |
| 4. 유족급여 |
| 5. 상병보상연금 |
| 6. 장의비 |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험급여(상병보상연 |
|금을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 |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 |
|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
|③삭제 <82.12.31 법3631> |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뱐동되었거나 사업의 |
|폐지. 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 |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 |
|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 |
|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
|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 |
|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 |
|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 |
|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 |
+-------------------------------------------+
+----------------------------------+-------------------+
| 정 부 개 정 안 | 개 정 안 |
+----------------------------------+-------------------+
| 제38조(保險給與의 種類와 | 제37조(보험급여의 |
| 支給事由등) |종류와 지급사유등) |
| ① 保險給與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 |
| 같다. |① 개정안과 동일 모|
| 1. 療養給與 |② 개정안과 동일 모|
| 2. 休業給與 |③ 개정안과 동일 |
| 3. 障害給與 |④ 보험급여의 산정 |
| 4. 遺族給與 |에 있어서 당해근로 |
| 5. 傷病補償年金 |자의 임금이 낮아 그|
| 6. 葬儀費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 |에 적당하지 아니하 |
| (傷病補償年金을 제외한다)는 |다고 인정되는 경우 |
| 勤勞基準法 第78條 내지 第80條, |에는 노동부장관이 |
| 第82條 및 第83條에 규정된 災害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補償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保險 |산정한 금액을 당해 |
| 給與를 받을 者(이하 "受給權者" |근로자의 평균임금으|
| 라 한다)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으로 한다(단서삭제)|
| 지급한다. |⑤ 개정안 6항과 동 |
| ③ 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그 | 일 |
| 勤勞者가 소속한 사업의 同一한 | |
| 職種의 勤勞者에게 지급되는 通常 | |
| 賃金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廢止 | |
| 休業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 |
|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 |
| 따라 平均賃金을 增減할 수 있다. | |
| ④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당해| |
| 勤勞者의 賃金이 낮아 그平均賃金 | |
| 을 적용하는것이 勤勞者의 보호에 | |
|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 |
| 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기준 | |
| 에 따라 산정한 金額을 당해勤勞者| |
| 의 平均賃金으로 한다.다만,休業給| |
| 與 및 傷病補償年金의 경우에는 그| |
| 러하지 아니하다. | |
| ⑤ 休業給與와 傷病補償年金을 算| |
| 定함에 있어서 勤勞者의 平均賃金| |
| 이 最低賃金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
| 最低賃金額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 |
| 그最低賃金額을 平均賃金으로 한다| |
| ⑥ 保險給與의 算定에있어서 塵肺| |
|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病으로| |
| 인하여 保險給與를 받게되는 勤勞| |
| 者에게 그 平均賃金을 적용하는 | |
| 것이 勤勞者의 보호에 적당하지 | |
|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 |
| 統領令이 정하는 算定方法에 따라| |
| 산정하는 金額을 당해勤勞者의 平| |
| 均賃金으로 한다. | |
+----------------------------------+-------------------+
< 이 유 >
요양기간이나 상병보상연금 지급기간 중에는 평상시의 생계비보다
부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행제도는 재해근
로자중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가뜩이나 낮은 임금수준의 70%만 휴업급여
로 지급받고 있어서, 요양기간 중 최소한의 생계보장도 어려운 실정이
다.
따라서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에 적용되는 최저보상기준을 휴업급여
나 상병보상연금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의욕 저하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최저보상기준 미만의 근로자만 적용되고 또한
이 경우에도 최저보상기준의 70-80%만 지급되게 되므로 사실상 근로의
욕 저하 우려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16. 사망의 추정
+------------------------------------+
| 현 행 |
+------------------------------------+
| 제92조의 2(사망의 추정) |
|①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 |
|에 탔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 |
|나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 |
|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 |
|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대통령 |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
|추정하고 유족급여및 장의비에 관한 |
|규정을 적용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 |
|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 그 근로자 |
|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 |
|액을,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
+---------------------------------+--------------------+
| 정 부 개 정 안 | 개 정 안 |
+---------------------------------+--------------------+
| 제39조(死亡의 推定) |제38조(사망의 추정) |
| ① 事故가 발생한 船舶 또는 航 | |
| 空機에 있던 勤勞者의 生死가 不 | 개정안과 동일 |
| 明하거나 航行중의 船舶 또는 航 | |
| 空機에 있던 勤勞者의 行方不明 | |
| 기타의 사유로 그 生死가 不明한 | |
|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 |
| 의하여 死亡으로 推定하고, 遺族 | |
| 給與 및 葬儀費에 관한 規定을 적 | |
| 용한다. |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의 | |
| 推定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후 그 | |
| 勤勞者의 生存이 확인된 때에는 | |
| 그 給與를 받은 者가 善意인 경 | |
| 우에는 받은 金額을, 惡意인 경 | |
| 우에는 받은 金額의 2倍에 해당 | |
| 하는 金額을 返還하여야 한다. | |
+---------------------------------+--------------------+
17. 요양급여
+------------------------------------+
| 현 행 |
+------------------------------------+
|제9조의 3(요양급여) |
|①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
|하되,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 |
|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 |
|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
|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 |
|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
|아니한다. |
|③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
|과 같다. |
|1. 진찰 |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
| 기타 보철구의 지급 |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4. 의료시설에의 수용 |
|5. 개호 |
|6. 이송 |
|7.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
| 사항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
|산정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고시한다. |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 |
|한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 |
|지.인력 또는 시설등이 근로자의 요 |
|양을 담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 |
|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시설 또는 |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것을 명할 |
|수 있다. |
+------------------------------------+
+----------------------------------+-------------------+
| 정 부 개 정 안 | 개 정 안 |
+----------------------------------+-------------------+
| 제40조(療養給與) | 제39조(요양급여) |
|① 療養給與는 療養費의 全額으로 | |
|하되, 公團이 設置한 保險施設 또는 |① 개정안과 동일 |
|公團이 指定한 醫療機關에서 療養을 |② 개정안과 동일 |
|하게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③ 제1항의 요양급여|
|療養에 갈음하여 療養費를 지급할수 |의 범위는 다음 각호|
|있다. |와 같되, 한방요양도|
| ②第1項의 경우에 負傷또는 疾病이 |포함한다. |
|3日이내의 療養으로 治癒될 수 있는 | 1 내지 7호 : |
|때에는 療養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 | 개정안과 동일 |
|다. |④ 개정안과 동일 |
| ③第1項의 療養給與의 범위는 다음 |⑤ 개정안과 동일 |
| 各號와 같다. | |
| 1. 診察 | |
| 2. 藥劑 또는 診療材料와 義肢 | |
| 기타 補綴具의 지급 | |
| 3. 處置 手術 기타의 治療 | |
| 4. 醫療施設에의 收容 | |
| 5. 介護 | |
| 6. 移送 | |
| 7.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 |
| 의한 療養給與의 범위 費用 등 | |
| 療養給與의 算定基準은 勞動部 | |
| 令으로 정하여 告示한다. | |
| ⑤ 公團은 勤勞者가 療養하고 | |
| 있는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의 | |
| 所在地 人力 또는 施設등이 그 | |
| 勤勞者의 療養에 적합하지 아니 | |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 |
|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을 지정 | |
| 하여 그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 | |
| 에서 療養하게 할 수 있다. | |
+----------------------------------+-------------------+
< 이 유>
현행 법률상 한방요양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방요양이 산재보험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방의 발전, 육성과 관련하여 모법에 이를 명시하여
재해근로자들이 다양한 요양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한방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18. 휴업급여
+--------------------------------------+
| 현 행 |
+--------------------------------------+
|제9조의(휴업급여) |
|①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 |
|하지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 |
|임금의 100분의70에 상당하는 금액 |
|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 |
|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 |
|지 아니한다. |
|②삭제 <77.12.19 법3026> |
+--------------------------------------+
+--------------------------------+-------------------+
| 정 부 개 정 안 | 개 정 안 |
+--------------------------------+-------------------+
| 제41조(休業給與) | 제40조(휴업급여) |
|休業給與는 療養으로 인하여 就業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하지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인하여 취업하지 못 |
|1日당 支給額은 平均賃金의 100分 |한 기간 중 1일에 대|
|의70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하여 평균임금의 100|
|다만, 就業하지 못한 기간이 3日 |분의 80에 상당하는 |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 |금액으로 한다.다만 |
|니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 |
| |이 3일이내일 때에는|
|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이 유 >
재해근로자의 요양중에는 기초생계비 외에도 추가비용이 더 소용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으로 70%의 휴업급여외에
사업주들이 추가로(대개 30%) 부족분을 지급하여 생계비를 보전해 주고
있다.
따라서 휴업급여 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한다면 재해근로자의 생
계비보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사업주의 비용경감에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 독일, 스위스의 경우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
고, 영국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본인과 피
부양자에게 모두 정액으로 지급)
19. 장해급여
+------------------------------------+
| 현 행 |
+------------------------------------+
| 제9조의5(장해급여) |
|①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 |
|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 |
|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 |
|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 |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 |
|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
|③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 |
|에 따라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 |
|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
| 다만, 제2항 단서의 근로자에게는 |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2년분,3년 |
|분 또는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
|④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
|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상해 |
|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
|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당시 |
|의 평균연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
+-------------------------------+-------------------+
| 정 부 개 정 안 | 개 정 안 |
+-------------------------------+-------------------+
| 제42조 (障害給與) | 제41조(장해급여) |
| ① 障害給與는 障害等級에 따라 | |
|別表1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 개정안과 동일 |
|障害補償一時金으로 하되, 그 障 | |
|害等級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 |
|한다. |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 |
|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은 受| |
|給權者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 | |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 |
|勞動力을 완전히 상실한 障害等 | |
|級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障害補 | |
|償年金을 지급한다. | |
| ③ 障害補償年金은 受給權者의 | |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年金의 | |
|最初의 1年分 또는 2年分을 先給 | |
|할 수 있다. 다만, 第2項但書의 | |
|規定에 의한 勤勞者에게는 그 年 | |
|金의 最初의 1年分 내지 4年分을 | |
|先給할 수 있다. | |
| ④ 障害補償年金受給權者가 | |
|死亡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年金 | |
|額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平均賃 | |
|金으로 나눈 日數의 합계가 別表 | |
|1에 의한 障害補償一時金의 日數 | |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 | |
|는 日數에 死亡당시의 平均賃金을| |
|곱하여 算定한 金額을 遺族에게 | |
|一時金으로 지급한다. | |
+-------------------------------+-------------------+
<현행>
[별표 1] 장해급여표(平均賃金基準)
+--------+------------+-----------------+
|障害等級|障害補償年金|障害補償一時金 |
+--------+------------+-----------------+
| 第 1 級| 329 日分| 1,474 日分 |
| 第 2 級| 291 日分| 1,309 日分 |
| 第 3 級| 257 日分| 1,155 日分 |
| 第 4 級| 224 日分| 1,012 日分 |
| 第 5 級| 193 日分| 869 日分 |
| 第 6 級| 164 日分| 737 日分 |
| 第 7 級| 138 日分| 616 日分 |
| 第 8 級| | 495 日分 |
| 第 9 級| | 385 日分 |
| 第10 級| | 297 日分 |
| 第11 級| | 220 日分 |
| 第12 級| | 154 日分 |
| 第13 級| | 99 日分 |
| 第14 級| | 55 日分 |
+--------+------------+-----------------+
<정부개정안> <개정안>
[별표 1] 장해급여표(평균임금기준)
+--------------+--------+------------+--------------+
| 현행안과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 동일 +--------+------------+--------------+
| | 제1급 | 343일분 | 1876일분 |
| | 제2급 | 317일분 | 1666일분 |
| | 제3급 | 291일분 | 1470일분 |
| | 제4급 | 257일분 | 1288일분 |
| | 제5급 | 224일분 | 1106일분 |
| | 제6급 | 193일분 | 938일분 |
| | 제7급 | 164일분 | 784일분 |
| | 제8급 | | 630일분 |
| | 제9급 | | 490일분 |
| | 제10급 | | 378일분 |
| | 제11급 | | 280일분 |
| | 제12급 | | 196일분 |
| | 제13급 | | 126일분 |
| | 제14급 | | 70일분 |
+--------------+--------+------------+--------------+
< 이 유 >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수준이 낮아서 많은 살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으
로 추가 보상규정을 설치하고 있고, 특히 재해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배상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해급여 수준을 현행보다 약 30% 상향조정함으로써, 장해근
로자의 향후 생계를 보호해주고 또한 결과적으로 사업주들의 부담을 경
감시킬 필요가 있음.
20. 유족급여
+-------------------------------------+
| 현 행 |
+-------------------------------------+
|제9조의 6(유족급여) |
|①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 |
|연금의 지급기준, 수급자격 및 실격 |
|과 지급정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
|령령으로 정한다. |
|② 유족보상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 |
|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 |
|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 |
|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
|④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 |
|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 |
|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연금으로 나 |
|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 |
|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
|수급자격상실 당시의 평균연금을 곱 |
|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
+-------------------------------+----------------------+
| 정 부 개 정 안 | 개 정 안 |
+-------------------------------+----------------------+
| 제43조(遺族給與) | 제42조(유족급여) |
| ① 遺族給與는 遺族補償年金 또 | ① 개정안과 동일 |
|는 遺族補償一時金으로 하되, 遺 | ② 유족보상일시금은 |
|族補償年金의 支給基準, 受給資格|평균임금의 1,600일분에|
|및 資格喪失과 支給停止등에 관한|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개정안과 동일 |
| ② 遺族補償一時金은 平均賃金의| ④ 유족보상연금은 수 |
|1,300日分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
|한다. |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 초의 1년분 또는 2년분|
|年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은 受給| 을 선급할 수 있다. |
|權者의 선택에 따라 이를지급한다| (신설) |
| ④ 遺族補償年金을 받던 者가 그| ⑤ 개정안과 동일 |
|受給資格을 잃은경우 다른 受給資| |
|格者가없고 이미 支給한 年金額을| |
|지급 당시의 각각의 平均賃金으로| |
|나눈 日數의 合計가 1,300日에 미| |
|달하는 경우에는 그미달하는 日數| |
|에 受給資格喪失 당시의 平均賃金| |
|을곱하여 算定한 金額을 遺族補償| |
|年金受給資格者가 아닌 다른 遺族| |
|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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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
유족보상연급이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의 경유와 같이 최초 1-2년분
을 선급하게 하여 유족의 재해자 사망후 생계안정에 기여토록 할 필요
가 있다.
21.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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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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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 7(상병보상연금) |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
|개시후 2년이 경과된날 이후에 다 |
|음 각호의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외에 |
|상병보상연금을 수급권자에게 지 |
|급한다. 이 경우 제9조의5제2항단 |
|서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
|본다. |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 |
|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 |
|질의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 |
|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
|②상병보상연금은 별표 2에 의한 |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 |
|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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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 개 정 안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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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傷病補償年金) |제43조(상병보상연금) |
| ① 療養給與를 받는 勤勞者가 | |
|療養개시후 2年이 경과된 날 이 | 개정안과 동일 |
|후에 다음 各號의 要件에 해당 | |
|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 |
|療養給與외에 傷病補償年金을 | |
|受給權者에게 지급한다. 이 경 | |
|우 第42條第2項但書의 規定에 | |
|의한 障害補償年金을 받고있던 | |
|者가 負傷 또는 疾病이 재발하 | |
|여 療養하고 있는 경우에는 療 | |
|養開始후 2年이 경과된 것으로 | |
|본다. | |
| 1.당해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 | |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 |
| 2.그 負傷 또는 疾病에 의한 폐 | |
|질의 정도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 |
|폐질 等級基準에 해당할 것. | |
| ② 傷病補償年金은 別表 2에 의| |
|한 폐질 等級에 따라 지급한다. | |
| ③ 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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