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고용불안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단체협약(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1993) |
I.들어가는 말
가. 상황
1)중소기업의 연쇄도산 → 대기업의 감원
2)고용불안의 일상화, 복합화, 잠재화
3)심각하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강건너 불'
→ 순차적 각개격파
나.배경
1)산업구조조정
◆ 저부가가치 산업의 토대, 해외이전
◆ 자동화 기술혁신
◆ 덧붙여지는 노조 약화(부당노동행위) 시도
2)노동력 운용의 유연성(Flexibility) 추구전략;전세계적 확산/찬사
◆ 수량적 유연성 : 고용규모의 신축, 비정규 노동자 확보가 중
요,외부 노동시장의 유연화
◆ 기능적 유연성 : 기간노동력의 다능공화에 의한 배치전환 내
부 노동시장의 유연화
◆ 재정적 유연성 : 성과, 능력, 경영상황을 반영하는 보수체계
확립 거리화
: 업무 외부화 및 별도회사 설립
3)일본의 경험 : 탄력적 교용, 고용불안의 제도화
◆ 연구실, 시험 생산라인 : 골간노동력 유지
◆ 대량생산라인 : 하청화, 해외이전
◆ 비정규 고용의 확대, (파트타임, 임시직 등) : 경기변동에
대응
◆ 건설, 써비스 등 해외이전 곤란업종 : 외국인 고용
◆ 노동운동진영의 집단이기주의--+
기업별 노조체제 ------------+ → 무대책, 소극적대응 →
정규직기업별노조체제 → 중심노조의 손발잘림, 고립화 →
노동조건의 악화와 노동강도의 강화
4)신노동정책 ; 노동자들간의 경쟁촉진이 핵심
◆ 노동통제의 고도화 ; 노사협조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상급단
체 통제강화
◆ 임금체계 개편 ; 직능급 체계도입 → 노동자간 분리통치 →
경쟁유도, 각개격파
◆ 탄력적 고용구조 ; 파트, 임시직 등 비정규직 확대, 하청,
용역, 파견법 제정 → 고용불안의 제도화
◆ 다기능화와 배치전환 활성화
2. 고용안정대책활동
가.진행양상
1) 해외이전--+→물량감소→잔업축소→휴업→희망퇴사자→감원→폐업
자동화 ----+ 하청화 휴가 조기퇴사제 소사장화
2) (방관, 눈치보기, 회사말 순종)--- 놀라운 근태, 생산성증가
3) 고용불안 + 노조탄압 → 노동강도의 강화, 노조약화
나.단위노조의 대응
1)조직체계
◆ 고용특위 구성 ; 책임자 임원급, 고용대책팀 운영
◆ 일상활동의 한 분야로 정립되어야
2)활동
◆ 조사활동 ; 종합경영 분석, 타사사례분석
- 회계분석 --+
- 생산동향(특히 하청, 계열사 동향) --+
- 업종전망 --+---- 종합적 정보취
- 인력계획 --+ 합,분석,평가
- 신규투자 등 --+
◆ 교육, 홍보선전 활동
◆ 조직활동 - 투쟁에 대비
3)대응방향
◆ 고용안정의 가치기준을 갖고 고용문제 전반의 관점에서 상황
파악해야
◆ 해당부서, 해당사업장만의 가제라기 보다 노조 전체, 노동자
계급 전체의 문제로 인식, 대응해야
'입술이 터지면 이가 시리다'(脣亡齒寒)
◆ 해당자(당사자)의 행동통일
타부서, 타노조의 공동대응
◆ 무작정 반대는 비효과적 ; 경영참가와 노조의 자주성 전제한
노사공동 논의가중요, 최종적으로는 노조의 동의 받도록
- 19세기 영국의 기계 파괴 운동 ; 필연적 실패
-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사이비 노사 협조주의 택한 일본의
노동운동;노조 무력화, 고용불안정, 노동강도 강화
◆ 사전예방대응 ; 단협에 제도보장
◆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단호한 초기대응이 중요
보충 협약 추가 협약 추진 ; 논의구조 확립
다.단체협약의 고용보장 조항
1)이른바 "경영인사권" 문제
◆ 법적 근거 없다.
◆ 노사협의회법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0조 협
의사항)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21조,보고사항)
*독일의 공동결정법
*미국의 의무적 교섭사항
*한국 경향신문 해고사건에 관한 판례
2)단협규정 골격
* 일정기간전 사전통고
* 공동조사, 공동논의
* 노조동의
* 일정수준이상의 보상
* 근본적 제도보장자세가 중요
항상 사정변경가능 최악의 상황대비
* 사전정보유통및 노논의구조 확보가 중요 - 경영참가적 전망
3)유형별 단협규정 내용
가)감원(정리해고),사직강요,희망퇴사,정원유지
나)하청,소사장,
용역, 파견
비정규노동자 보호
다)파트타임,임시직, 촉탁 등 비정규고용
①직종전환,대량인사 - 라인재편, 직업훈련
②신기술도입
③해외연수
④외국인 연수자 고용
라)폐업
①합병,분할,사업양도,해외투자,신규사업개시,업종전환
②임시휴업,조업단축
③단체퇴직보험,퇴직급여충당금 외부적립
4)기타 논점
가)노동시간단축
나)실질임금(시간당)인상 쟁취 → 생계비 확보
다)노동강도강화분(자연감원 미보충,생산량 증가)배분문제
①다기능화,부서전환배치 → 노조주도권하 실시신중검토
②작업훈련과정 및 내용,진행에 노조 깊은 관심 기울여야
5)정책적 대응,공동대응
< 참고자료 >
1. 정리해고의 요건(대법원 판례)
◆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 해고회피 노력이 성실히 수행되었는가?
◆ 해당자 선정이 합리적인가?
◆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가?
2. 감원 등
◆ 일정기간 이전 노조 통보. 사전 노사합의 후 시행.
◆ 외주물량 반입. 하청감원. 선행
◆ 정리대상, 규모, 방법, 보상금 등 제반사항 노사합의
◆ 직업알선 : 계열사, 타사
◆ 일정기간 이상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수준의 보상금(퇴직위로금)
◆ 희망퇴사자, 조기퇴직자제도 : 주의해야 함.
노사합의 전제로 시행을 명시해야.
◆ 사직 강요 관리자 처벌.
◆ 자연감원에 의한 노동강도강화에 대비하여 정원유지조항을 둔다.
◆ 인원 충원시 감원자 우선조항을 둔다.
3. 하청, 소사장, 용역, 파견 등
가. 개념 구별
◆ 하청(도급) 장내 하청
외주 하청
◆ 소사장 : 하청과 비슷하나 대개 도급제와 결합
◆ 용역, 파견 : 하도급과 비슷하나 인력만 공급하는 것.
불법인 경우가 많음.
◆ 근로자 공급사업 : 노조만 가능.
◆ 유해부서 하도급 금지(산안법 28항, 시행령 26항, 도금,중금
속,특정 화학물질 등)
나. 규정
◆ 일정기간 전 사전통보, 사전 노사합의
◆ 각 업체 명단, 주소, 계약내용 등 제반 정보 노조 통보
◆ 각 하도급업체 등의 물량이 10% 이상 증가시 노사합의
◆ 용역,파견에 대한 원칙적 금지
◆ 하청노동자 보호, 연대 문제.
특히 장내하청, 용역, 파견의 경우 보호해야.
4. 파트타임, 임시직, 촉탁 등(비정규 노동자)
◆ 동일 근로조건 유지(근기법 등 단협, 취업규칙상 제반 근로조
건)
◆ 사전 노사합의(직종, 인원, 기간)
◆ 1∼2개월 지나면 자동 정규직화(동일 보직에 임시직 등 비정
규직 재계약 또는 다른 임시직 고용 금지)
◆ 수습기간 제한
◆ 복지 혜택 동일 시행
5. 직종전환, 대량인사, 라인재편 등
◆ 사전 노사합의
◆ 배치전환의 기준을 노사합의 제정
◆ 직업훈련의 내용, 방식에 노조개입
◆ 직업훈련(전직 훈련)시 불이익 금지
6. 신기술, 새설비 도입
◆ 일정기간 전 노조에 정보 제공
◆ 노사공동조사, 문제점 검토,조정
◆ 노사합의 없이 신기술,새설비 도입금지
◆ 외부전문가 협조 - 회사비용, 독립적 자문. 단 보안유지.
7. 해외연수, 외국인연수자 고용
◆ 사전 노사합의(인원, 기간, 해당자 선정방법, 연수기간 중 근
로조건, 연수기간 후 복직 확인)
◆ 외국인고용, 관련 협약(대화브레이크, 한양고무)
. 인원숫자 한정, 기간 한정(추가 시에는 노사합의)
. 단체행동시 그들만 사용하여 작업금지
. 조합원의 동의없는 부서이동 금지
. 연수생 복지에 노조참여 보장.
. 현장 사원 수 현 수준 유지. 내국인 충원 기피금지
. 기타 문제 사전 노사합의
◆ 연수생 고용시 징계실시 때는 노사동수 징계위 구성
◆ 연수생 고용으로 인한 이윤을 조합원복지 향상 투자
◆ 조합비 감소분 1인당 ( )을 회사에서 지원
8. 폐업
◆ 일정기간(1년 정도)전 노조에 통고, 공동조사, 노사합의
◆ 외부전문가 자문 - 회사비용, 독자적 자문.
◆ 고용승계, 근속년수 승계, 근로조건 승계, 노조승계 조건
◆ 일정 수준 이상으로 노사합의 금액 보상
9. 합병, 분할 등
◆ 합병, 분할, 사업양도, 사업장 이동, 업종전환시 일정기간 전
사전통고
◆ 노사합의 후 실시
◆ 고용승계, 근속년수 승계, 근로조건 승계, 노조승계, 단협승
계 등 노사합의
◆ 해외투자, 신규사업 투자, 신규사업장 준비 등도 준비개시전
사전통고. 구체적 정보제공, 고용,산재문제 등 노사합의
◆ 불희망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노사합의하는 금액보상.
10. 임시휴업, 조업단축 - 노사 공동조사, 노사합의(생계비보장조치,
기간 등)
11. 단체퇴직보험, 외부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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