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고용문제와 노조의 대응(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1993) |
1. 고용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가. 고용문제의 기본시각
- 자본주의제도는 실업과 고용불안정을 대량적으로 창출하면서 노동
자 사이의 경쟁과 대립을 조장하고, 임금억제와 노동운동에 대한 각가
지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임.
- 고용문제에 대한 시각은 계급적 입장에 따라 두가지로 대별됨.
1)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입장(자본가쪽의 입장)
2) 고용문제를 자본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는 입장(노동자쪽의
입장) ; 자본축적과 상대적 과잉인구론
- 자본축적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생산수단의 양 자본의 기
술적 구성 자본의 유기적 구성 노동력의 양 불변자본 자본의 가치 구성
가변자본
(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는 상대적 과잉인구 형성의 기본계기 )
-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즉,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취업
노동자의 상대적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취업노동자의 상대적 감소는
자본축적의 필요에 의해 상대적으로 과잉인 노동자, '상대적 과잉인구
(산업예비군)'을 형성하게 됨.
-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축적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형성되는 것이지
만,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축적의 필수조건으로 작용하게 됨. → 산업
예비군의 축적
- 상대적 과잉인구는 1) 유동적 과잉인구 2) 잠재적 과잉인구 3) 정
체적 과잉인구의 형태를 취함.
<[유동적 과잉인구]는 중고령노동자들로 구성되며, 노동자세대의 교
체과정에서 발생함.
[잠재적 과잉인구]는 농촌부문에 존재하고 있는 과잉인구임.
[정체적 과잉인구]는 취업이 매우 불규칙한 현역노동자군의 일부를 말함.
이밖에도 상대적 과잉인구의 저변층을 형성하고 있는 빈민층의 상대
적 과잉인구의 성격을 띄고 있음.>
나. 한국의 고용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 독점자본주의하에서는 기술체계와 노동과정의 변화가 진행되고, 그
것은 대량 생산체계의 성립과 70년대 이후의 극소전자(ME)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방식 변화로 나타남. 이에 따라 과잉노동력이 방출되고 이들
이 유동적 과잉인구를 형성하게 됨. 한편 여성노동력의 상당부분은 정
체적 과잉인구의 일부를 구성함.
- 노동과정의 변화에 따른 불안정취업층의 확대
(취업이 불규칙하거나 불안정함. 저임금, 승진.승급의 결의. 노조 조
직의 곤란 등)
- 유동적 과잉인구 :
1) 자본축적, 즉 설비투자의 증대에 의해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고
이에 따라 상대적 과잉인구가 발생(제1차 금속, 기계장비, 전자, 자동
차산업 등)
2)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유동적 과잉인구의 배출(70년대 중반 이후의
중화학공업화정책, 80년대 중반 이후의 3저호황에 따른 불안정한 조정)
- 불안정취업층과 정체적 과잉인구 :
1) 잠재적 과잉인구를 이루고 있던 농민들이 도시로 이농해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체적 과잉인구로 퇴적.
2) 유동적 과잉인구로 배출되어 다시 정규노동력으로 흡수되지 못한
층(임시고, 일고 등 불안정노동자와 영세자영업 약 580만 명)
- 80년대 후반 이후 노동력 유동화와 불안정취업의 증대, 여성화.고
령화는 시간제 취업, 촉탁, 일고의 확대를 가져왔고, 고학력화는 전문
직종 계약고용을, 86∼88년의 호황은 시간제취업, 일고으 증대를, 6.29
이후 노사관계 변화는 외주, 하청의 확대를 가져옴.
다.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고용문제의 성격
- 8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와 87년 이후의 노자관계 변화
를 계기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일게 되었음.
1) 독점대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노동자들의 기업내 통
합과 기업내 정착성이 강화되는 경향
2) 자동화.기술혁신을 비롯한 자본의 대노동전략이 노동력 이용의 합
리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자동화.기술혁신의 진전은 고용수준의 감소를 가져오고, 노동
력 구성에서 생산관련직의 축소.기존 숙련의 해체.전문기술직의 증대를
초래하게 되며,유동성을 증대시켜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킴.
2. 고용문제의 실태와 성격
가. 낮은 실업률과 광범한 취업애로층
- 91년의 완전실업률은 2.3%(43만 6천명)이고 92년 2/4분기의 실업률
은 2.2%임. 이것은 극단적인 실업이고 사회통념상의 실업과는 거리가
먼 것임.
- 불안정취업자, 불완전취업자를 포함한 '취업애로층'의 규모는 실로
광범한 실정임.(완전실업자,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인구, 불안정취업자,
불완전취업자,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자 등)
- 노동력구조에서 광공업부문의 비중 감소,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
비스부무늬 비중증가가 주목되며 고용불안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나. 고용안정의 실태
-자연감원과 미충원으로 상용노동자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나타남.
- 자동화.합리화, 폐업, 외국자본의 철수, 공장이전, 기업합병 또는
양도 등으로 집단해고가 발생하고 있음.
- 노동력재배치가 확대되고 있음. 이것은 대상의 확대, 고용인원 감
소, 노동통제의 방편으로 활용 등의 특징을 보임. 그 유형을 보면 배치
전환, 전직,파견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임시직과 일용직의 증가 → 노동비용의 삭감, 해고의 용이, 노동자
사이의 분열을 통한 노조의 무력화를 노림.
- 시간제노동자의 증가
- 용역업체 고용노동자의 증가 ; 용역노동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작업과정의 중추적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용역노동자에 대
한 자본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용역노동의 이중
의 착취를 당하고 있고, 노동조건은 열악할 뿐 아니라 고용조건 또한
매우 불안정함.
- 소사장제를 비롯한 도급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음.
다. 고용문제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전략
-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노동력의 탄력적 운용을 꾀하고 있으며,
그 방편으로는 시간근로제,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변형근로시간제, 탄
력근무시간제, 근로기준법의 개정 등이 시도되고 있음.
-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에 따른 원활한 고용조정방식을 내세우고
있음. (휴.폐업, 감원, 공장이전, 해외전출, 외자기업 철수 등에 따른
대량해고 등 고용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계획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 이것 또한 노동
력의 유동화 촉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새로운 고용관리가 대두되고 있는 바, 그 기본방향은 소수화, 정예
화,유동화를 통한 노동력의 기동성과 능력주의적 활용에 주어지고있음.
3. 노동조합 고용보장투쟁의 과제와 방향
가. 고용보장투쟁의 과제
- 기업내에서의 고용보장을 위한 협약화
- 해고규제를 위한 제도의 설치
- 실업시의 생활보장대책
- 직업훈련의 확충, 직업소개기구의 정비, 취로대책 수립
- 불황업종에 대한 특별고용대책
- 고용창출기회의 확대
- 산업정책 수립 집행에서의 고용보장
나. 기업내 고용보장투쟁
- 단위노조의 고용보장은 고용조건의 하락 반대, 고용불안정 요소의
확대 반대, 노동조건 개선과의 결합, 고용불안정 노동자의 생활보장,
고용문제의 중대성에대한 조합원의 자각 증진등이 특히 고려되어야 함.
-사업장 내에서의 고용보장은 단체협약화를 통해 그 영역을 확대해나
가야 하며,지역적 공동투쟁과 산업별 통일투쟁과 결합될수 있어야 함.
- 기업내 고용보장투쟁은 자연감원 저지와 정원유지, 집단해고 반대,
부당한 노동력 재배치 저지, 자동화.합리화.공장이전.기업분할 합병 양
도관련 대책, 고용불안정 저지 증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개선투쟁
-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인한 집단적 해고의 규제
- 산업구조조정시 부도, 휴.폐업.외자철수 등 대량이직, 대량해고 발
생업체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도입
- 임시고용 노동자의 고용보장대책
- 파견근로에 대한 대책
- 고용보험제도의 합리적 도입
- 직업훈련제도의 개선과 직업안정 대책의 충실
- 고용관련 정책의 확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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