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동계소식(열린세상 19호/2003.5) |
◆ 전국민중연대가 3년여간 준비위원회 형태로 활동하다가 지난 5월 21일 창립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민교협 등 사회단체 40여개 조직의 300여명이 함께 한 이날의 출범식에서 민중연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철폐·민중생존권 쟁취·여성의 권리실현 등 사회적 평등 실현투쟁·반민주제도악법 철폐 등 민주주의 투쟁·민족자주, 평화·동일 실현투쟁, 민족민주민주운동진영의 단결과 세계 진보세력들과의 국제연대 강화 등 5개 공동투쟁강령을 채택했습니다. 민중연대의 상임대표로는 정광훈 전농의장이 추대되었습니다.
◆ 전국민중연대에서 5월 29일 '경제자유구역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제는 한신대 송주명 교수가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대응'을, 민변 노동복지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의 법률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정보인권수호를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인권단체에서 5월 30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총 1,089개 단체의 연서명으로 발표된 기자회견에서 'NEIS를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총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기를 촉구하였습니다.
◆ 경제자유구역법폐기를위한범대위에서는 5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소하였습니다. 범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법의 반인권적 부분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 시행 전에 중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하였음에도 정부는 현재 원안을 그대로 반영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강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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