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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28
글쓴날 : 2003-03-31 17:45:01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3277
제목: 외국인노동자의 후유증상진료카드발급에 관한 질의회시문(열린세상 17호)

외국인노동자의 후유증상진료카드 발급에 관한 질의회시문

◆ 산재를 당했던 방글라데시 2사람이 후유증상진료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인권모임을 찾아왔었습니다. 산재를 입은 후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후유증상이 남을 경우 그 치료를 위해 발급되는 후유증상진료카드는 예전에는 외국인노동자라 하더라도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런에 최근 들어 이 후유증상진료업무가 재활업무에 속하고, 재활업무는 내국인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카드발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권모임에서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질의서 접수를 계기로 후유증상진료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고, 노동부 유권해석도 거친 후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방글라데시 2사람은 후유증상진료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질의회시문을 싣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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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3-00305
문서제목 : 피재 외국인노동자의 후유증상카드발급에 관한 질의
수 신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참 조 : 재활사업부 담당자
발 신 :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산업안전과 피재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장해등급을 받은 외국인노동자의 후유증상카드발급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글라데시인 자베르씨와 딜루씨는 작업중에 산재를 당해 치료를 받았고, 2003년 1월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치료는 종결하였지만 현재 두 사람은 후유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후유증상에 대해 치료받고자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후유증상카드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본부에서는 '후유증상진료업무처리규정(규정 제 162호) 제 3조(적용범위)에 의해 외국인노동자는 후유증상진료카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카드 발급을 거절하였다는 내용을 전화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본부측의 답변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귀 기관에 질의하는 바이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 5일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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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활 6703 - 142
시행일자 : 2003. 3. 17
받 음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문서번호 03 - 00305('03. 3.11)호 '피재 외국인노동자의 후유증상 진료카드 발급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내용은 우리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장해등급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게 후유증상 진료카드의 발급을 거절한 것이 적합한가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2003. 3. 7. 자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후유증상진료카드를 발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실직고통, 산재아픔, 체불임금 근로복지공단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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