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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26
글쓴날 : 2003-03-31 17:43:01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917
제목: 명분없는 미국의 이라크침공반대!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반대!(열린세상17호)

명분없는 미국의 이라크침공에 반대한다.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

◆ 미국의 이라크 침공전쟁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전세계가 명분없는 자국이기주의에 기초한 이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발생의 중요 요인이 전쟁이라는 면에서 이주노동자 지원운동을 하는 인권모임으로서는 특히 이번의 전쟁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전쟁을 반대하고 한국정부의 파병을 반대하는 의사의 표현으로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지구상에는 무려 1억 5천여만명의 이주노동자가 존재한다. 이들이 조국을 떠나 부평초처럼 타국을 전전하며 이주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그 중 중요한 이유로 우리는 전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나간 역사에서 국가간의 전쟁, 종족간의 전쟁, 종교간의 전쟁 등 다양한 명분으로 발생한 전쟁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양산해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류로서는 수치스럽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갖가지 형태의 인명살상,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더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지경이다.
특히,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전쟁은 어떠한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의 발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결코 정당한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이번의 이라크 침공전쟁에 대해,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지구촌의 수많은 이들이 반전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몇몇의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인간방패가 되기를 자원하면서 전쟁을 막고자 하고 있다.
지구촌의 압도적인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고 말았고, 마치 전자게임을 선보이듯이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미국의 오만함과 부도덕함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로운 정치, 합리적인 정치를 기치로 내세우고 많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업고 출범한 국민참여정부의 파병결정이다.
현 정부가 한-미 동맹을 내세우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전쟁에 찬성하고, 나아가 한국의 고귀한 젊은이들을 살상의 정글로 내모는 파병결정을 한 것은 기대했던 만큼 실망과 분노를 이 나라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또한, 이번의 파병결정은 한반도의 안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미 작년부터 미국의 겨냥하고 있는 국가가 이라크 다음으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됨으로 해서 적어도 한반도에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준 노 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전쟁 이후 북한으로 겨눠질 미국의 총구를 무엇으로 저지하려 하는가.
현 정부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동의해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리라고 생각하는가. 진정 그렇게 여기는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전쟁', '이라크자유화 전쟁'이라는 기치를 내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동일한 이유를 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가.
최첨단무기에 희생될 이라크 민중들의 고통이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현 정부는 무엇으로 자신할 수 있는가.

이에, 이 땅의 내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인권회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1. 정부는 오로지 자국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인 미국의 이라크침공전쟁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전쟁참여를 반대한다.
1. 정부는 귀중한 한국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국익 운운하지 말라.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2003년 3월 21일
노동인권회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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