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첫 페이지로

Монгол хэл |

English |

 
 

단체소개

정보마당

상    담

소 식 지

자원활동

커뮤니티

후    원

L I N K

SITE MAP
 
 
 
 
빠른 메뉴
 
 
 
첫 페이지로
소식지 보러 가기
상담신청하기
자유게시판
후원하기
 

▲ 위로

 
 
        
 


*열린세상26호부터는 한글2002 이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한글2005 뷰어를 다운 받기바랍니다.

번호 : 124
글쓴날 : 2003-03-31 17:41:21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948
제목: 외국인력제도의 개선방안 모색(2003.3.25) (열린세상17호)

박 석운
외국인이주노동자 공대위 집행위원장/노동인권회관 소장

** 지난 2003년 2월 20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는 '외국인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국제토론회가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주발제문입니다. **

1. 들어가는 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여 정부내에서는 내용적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역시 예상대로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운영 주체인 중소기협중앙회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이어서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대표 직무대행이 중소기협중앙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정부여당내의 입장은 어느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원내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의 태도 여하에 의해 고용허가제 관련 입법의 향배가 강한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금년 3월말로 예정된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강제출국 시한이 임박해 짐에 따라 산업현장에는 일대 회오리바람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종전의 정부방침대로라면 15만명 이상, 새로운 방침대로라면 10만명 이상을 한꺼번에 출국시키려는 과정에서 엄청난 무리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번이 외국인력제도를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추진되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2. 제도개선안의 검토

가. 인수위의 제도개선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사실상 조율한 내용이 아직 법안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언론 보도 및 언론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새 법률안의 저본이 될 이재정의원 외 32인의 의원이 2002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새 제도의 내용을 추정해서 검토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의 내용을 추정해 보면,
1) 산업연수제 폐지
2) 고용허가제 도입
* 국무조정실에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한 외국인노동자에게 입국허가
* 정주화 방지를 위해 3년의 범위내에서 1년마다 고용계약 갱신
- 최초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업장 이동 허용

3) 외국인노동자 관리방안 마련
* 송출.도입과정에서 비리예방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단체간 MOU체결
*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업무 전담
*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위해 고용주 단속 위주의 정책 추진
* 외국인노동자에게는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

4) 불법체류자 처리방안
* '03. 3월말 기준 한국거주 4년미만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총 체류기간 5년한도로 고용허가제에 의한 합법취업으로 전환
* 4년이상자 중 자진출국자에게는 재입국, 취업시 불이익 면제
<합법취업전환대상>
* '03.3월 기준 체류기간 3년미만자는 2년 범위내에서 새로운 고용허가제의한 취업허용해당자 : 141천명(48.8%)
* 3년이상-4년미만자 중 고용주 취업확인서 소지하고 자진출국한 자는 출국시 입국사증 발급, 별도 절차, 비용없이 입국, 취업허용해당자 : 49천명(17.0%)
=> 총 해당자 190천명(65.8%)

<합법취업 전환대상 이외의 자>
* 3년이상자 중 취업확인서 없이 자진출국한 경우 정당한 절차 후 재입국 가능. 불이익 면제
* 고용허가제 도입시 한국어시험 실시하여 우선취업 기회 부여

<미신고 및 신규불법체류자 방안>
* '02. 3 자진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자진신고기간 이후 신규불법체류자는 합법취업 전환대상자 처리기준에 따름.

5) 추진계획
* '03.2월 이재정의원 입법안을 수정.보완하여 의원입법으로 가칭 '외국인력고용관리법' 제정
* 불법체류자 관련 경과조치는 법률제정과 동시에 시행
* 고용허가제는 하위법령 준비, 추진기구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04.1월부터 시행

나. 판단

1) 노동허가제를 기본 축으로 하여 만든 외노협(공대위)법안에 비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노동허가제와 권리보장이 세밀하게 규정되는 공대위(외노협)법안 수준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노동허가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도저히 곤란하고, 또 정부내에서 고용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있어 이를 노동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지만, 산업연수생 제도가 계속 확대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차선책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차후 노동허가제로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이 법안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력 관련 제도개선의 핵심은 산업연수제도의 철폐, 노동허가제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의 실시와 공공적 관리체계에서의 외국인력도입,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사면/양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방안은 연수제도의 철폐와 공공적 관리체계에서의 외국인력도입 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고, 다만 노동허가제 보다는 다소 미흡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라던지 또 전원 사면/양성화 방식이 아니라 제한적 범위내에서의 사면/양성화 방안이라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100점 만점에 약 60-70점 정도는 되는 수준, 즉 낙제점은 면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자"로서 일하게 되고, 따라서 한국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고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차선책은 된다고 본다.
혹자들은 고용허가제나 산업기술연수제나 별반 다를 바 없다거나, 심지어는 산업기술연수제보다 더 나쁘다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이는 한국 노동법체계에 대한 무지에서 연유한 잘못된 주장이다. 고용허가제의 핵심은 외국인노동자들을 한국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입국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한국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게 된다.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산업기술연수제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만 노동허가제를 실시할 때보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매이는 측면이 훨씬 강하기때문에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매우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모든 문제해결에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때문에 고용허가제 실시가 차선책은 된다고 하겠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제도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시킨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외국인력 도입, 관리를 노동부 산하 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전담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송출비리 유발형 제도라는 점인데, 송출비리를 근절시키거나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준국가기관에서 공공적 방법으로 외국인력 도입,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국가기관 또는 준국가기관에서 인력도입을 담당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송출비리를 근절되지 않을 수 있다. 국가기관에서 공공적 방법으로 인력도입을 담당하는 것은 송출비리 근절에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력 송출국가에서의 송출과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도화, 일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송출국과 쌍무협정이나 MOU를 체결할 때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세밀하게 쌍호간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만으로 송출비리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국내 민간단체와 송출국의 민간단체간의 협력 작업에 의한 송출비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조문에는 공대위(외노협)입법안의 제9조(민간단체의 교류) 정도의 조문을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본다.

4) 불법체류자 사면/ 양성화 문제와 관련된 인수위 방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다. 아마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도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결과로 귀착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범죄자 등)을 제외하고는 전면 사면/양성화 시켜야 한다.
인수위와 관련 정부부처에서 이런 방안을 내는 이유는 장기체류와 정주화 경향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이는 주요 정책목표와 부수적 정책목표를 혼동하는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외국인력 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는, (1).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와, (2) 필요한 인력을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대우를 해 주며 도입한다는 목표 및, (3). 각 사업장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이고, 그외 장기체류 또는 정주를 방지한다는 것은 부차적인 목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부차적인 목표까지 모두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부차적인 목표 때문에 주요한 목표가 훼손된다면 이는 잘못된 목표설정이다.
우선 외국인력중 일부가 장기체류 또는 정주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 어떤 정책 수단을 쓰든 장기체류나 정주하게 되는 현상을 원천봉쇄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 것도 감내하지 않고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고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발상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장기체류나 정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정 숫자가 장기체류나 정주하게 되는 것은 예상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위 방안은 로테이션 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로테이션 정책이 실패한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또한 한국에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은 재입국에 대한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대다수가 출국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거주를 장려하는 정책을 세우기는 어려울지라도, 필연적으로 장기거주자가 늘어나기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 저하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점이나 2020년에는 노령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이라는 최근의 보건복지부 예측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한국사회의 미래와 연관지어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애매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넘는 사람들은 출국시키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양성화시키는 방식 대신, 현재의 외국인노동자 전원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면 합법화/양성화 조치를 취하고, 대신 이후 신규 불법체류자 억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만일 전면 사면/양성화시키지 않으면, 새 제도 실시와 함께 불법체류자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되고, 자칫 새 제도(고용허가제)가 실시되지만 40-50% 정도의 불법체류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위험조차 있다.
한편 전면 사면/양성화되고 이후 강력단속이 진행되더라도 약간의 불법체류자는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 비율이 전체 외국인노동자 숫자의 5-7% 선에 그치게 된다면, 이는 선진국의 예에 비춰봐도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이다.
다만 새 법 시행과 관련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진출국하는 자의 경우 출국 전에 노동부 고용안정망에 올려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또는 재입국시 종전의 사업장에 다시 취업 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보장된다면, 4년 이상의 장기체류자의 경우 일단 출국하여 고향에 갔다 오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 이 경우도 일시에 자진 출국시키기보다는, 미리 일제신고를 받은 후 실제 출국은 일정 기간(약 1년 내외)을 설정하여 사정에 맞게 자진 출국시키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고 또 산업현장에 충격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사면/양성화 대상을 지난해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사람 외에도 그 이후에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로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노동자(범법자. 유흥관련업 종사자는 예외)들에게 새로이 신고하도록 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이 또다시 불법체류로 취업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향후 신규 불법체류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고용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없이 불법체류자 단속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음성화될 것이다.
그러한 전제 위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사면/양성화가 필요하다.

5)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계약기간 문제가 있다. 체류한도를 총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고용계약 갱신한다는 것은 합법체류 기간을 총 3년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실패할 위험이 있다. 연수생의 경우 취업기한이 3년이었지만 실제로는 무수히 탈출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쉽게 예상되는 문제이다. 한국에 오는 비용을 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자국으로 돌아가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당선자의 대선공약대로 5년 한도의 고용계약 갱신, 그리고 5년간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의 특별고용허가 또는 특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6) 고용허가 사업장
고용허용대상과 고용허가 과정으로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방지를 위해 구인노력을 거친 사업주에 대해서 외국인고용허용하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적격 심사후 고용허가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고용허용대상 사업장의 규모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적격 심사 기준에 사업장 규모는 엄격하게 제한하지 말고 열어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당수가 상시 근로자 5인 내외의 영세업체인데, 만약 고용허용대상 사업장 규모를 상시근로자숫자가 일정 숫자 이상의 사업장으로 할 때, 현재 이런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고 따라서 이들의 사업장 이탈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럴 경우 해당 사업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만약 해당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조처 없이 사업장 규모를 제한할 경우,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인력난 때문에 여전히 불법체류자를 채용할 것이 뻔하고, 이럴 경우 불법체류자 수는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 고용허용대상 사업장 규모에 대해 상시근로자 하한선을 두지 않고 현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지나치게 열악한 사업장까지 고용허가를 준다면 외국인노동자의 처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3.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점.

위에서 언급한 문제 외에도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제2조 단서에서 "예술"이라는 자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예술흥행비자(E-6) 비자의 운용 실태와 관련해서 최근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제도개선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나열하는 항목에는 "과학, 기술 등"으로만 나열하되 "예술"은 생략하고, 대신 정밀 검토를 거쳐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제8조 제2항 제3호는 삭제되어야 함.
: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이나 한국사업장의 관행도 더 잘 알고 있으므로 한국사업장에의 적응력도 높고 또 생산성도 더 높을 것임. 따라서 이 요건(제3호)은 삭제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 유도라는 정책방안과의 연계관계 등을 살펴보더라도 삭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 항목은 법안에서는 일단 삭제하고, 추가로 토론, 검토한 후 만일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시행령에서 반영하면 될 것이다.

다. 제11조(귀국비용보험, 신탁)은 강제가입규정으로 하는 것은 반대이고, 임의가입규정으로 하되 가입에 대한 지원(정부, 사업주) 등 인센티브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강제 가입으로 할 경우는 또 다른 준조세나 강제저축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기때문인데, 마찬가지 이유로 벌칙규정인 제19조 제4호 규정도 삭제되어야 한다. 함.

라. 제17조제1호의 "제13조제1항에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부분은 제13조에 그런 표현이 없는데, 벌칙에 그렇게 표현이 불쑥 나오는 것이 안 맞는 표현이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 제18조제3호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중개, 알선, 파견한 자"로 바꾸는 게 타당하고, 제19조제1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사업주 처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노동자는 벌금을 안 매기고 신속하게 출국시키는 것이 맞다. 심한 경우에는 벌금때문에 출국 못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바. 부칙 제1조도 수정 고려해야 함.
3월과의 연계속에서 발효시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시한인 3월말 이전에 새 법률이 시행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적어도 일단 3월에 일단 양성화하는 조치라도 취하고 바로 이어서 4월 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사. 법안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최소한 반드시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송출국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송출을 담당하도록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하도록 하는 방안(공대위 법안 제5조 참조)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적응교육, 교육기간내 임금 등 문제(공대위 법안 제6조 참조)
3) 사업주 교육(공대위 법안 제8조 참조)
4) 귀국시 지원조치(공대위 법안 제15조 참조)
5) 사업장 이동 가능한 요건의 구체화(공대위 법안 제13조)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59-3번지 2층 (우)140-160
TEL : (02)749-6052/8975     FAX : (02)749-6055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노동인권회관/노동정책연구소/(부설)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