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료...노무현정권의 경제.노동정책과 대응방안 |
박 석 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전국민중연대준비위 집행위원장
1. 문제의 제기
가. 정세파악의 의미
*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
* 객관정세는 주체적 사정을 매개로 작용한다.
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 전쟁의 해 선포, 악의축 발언, 서해교전, 중유공급중단(제네바합의 위반), 핵동결 해제, NPT탈퇴, 그리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
* 북한의 아시안게임참가, 남북장관회담, 남북철도잇기(철의 실크로드),
* 촛불시위의 전국적 확산
* 노무현 당선, 향후 개혁 전망은?
* WTO 도하라운드 진행, 농업, 서비스(교육, 의료 등)시장 개방, 경제특구법 통과
* 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비준 단계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지속과 이에 대한 결사적(극단적) 저항
*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 배달호 열사의 분신과 손배, 가압류 등 노동탄압 저지 투쟁, 주5일제 빙자한 노동법 개악 2월 국회 강행 가능성,
2. 정세의 흐름
가. 경제적 상황
1) 심화되는 세계자본주의경제의 불안정성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대
* 세계화 논리를 매개로 급격한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 조치의 추진
* 중남미, 러시아, 동아시아(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등에서의 경제위기상황 도래와 이와 연계된 유럽,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국면의 지속
*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태였음.
- 디플레이션 상황(?)
* 그런 상황에서 2001.9.11. 세계무역센터 등에 대한 자살 비행기 공격.
- 시간이 경과되면서 보복전쟁/침략전쟁의 수행에 의한 군수산업의 호황
; 무기비축분 소진, 무기산업에의 새로운 투자
- 그에 따라 경기 침체를 완화시키는 효과
(예 : 90년대초 이라크와의 걸프전쟁시 약2%내외의 경기상승효과가 있었
다고 함)
* 2/4분기 이후, 미국 증시폭락, 미국 경기회복 지연, 달러 약세
* 새로운 먹이감 찾는 군수산업 : 이라크, 북한, 등
2) 심화되는 한국경제의 불안정성
*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상태
- 2001년부터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
;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에 노출이 심화되었음.
- 국제 투기자본의 운동장이 되어 있음.
- IMF이후 외국투기자본은 한국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이득을 획득함.
; 135조원 추정
* 초국적 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직접 지배력 강화
3) 한국경제 상황
* 예상 GDP성장률
; 4-5%대로 예상됨
* 성장세 완화될 듯
* 부동산 투기 과열 후 투기진정책 실시, 미국발 유사 경제위기의 여파 등으로 거품 일시적으로 빠지는 상황
* 소비 극히 위축
: 가계 및 카드 대출 연체율 증가
: 기업 부실이 가계로 옮겨 진 셈임.
* 소득 양극화 심화됨
* 경기의 양극화 심화됨
- 고소득층 경기 호황(예 ; 고급 백화점 경기)
- 서민경제 부문은 계속 나쁜 상황임
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1) "완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 시장경제의 2가지 갈래
- 유럽형 : 사회적 시장경제
- 미국형 : 정글형 시장경제
* 경제개혁의 2가지 방향
- 철저한 신자유주의 노선의 관철
- 민주, 진보형 개혁
* DJ 정부의 경우
-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이른바 "개혁"방향으로 잡고,
- "화장한"("분장한") 신자유주의
: 민주적 협의와 절차를 강조함(예 : 노사정위, 농업개혁위)
: 실제 제반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하위개념, 종속개념에 불과함; "들러리형 참가"에 불과함
: 즉, 초기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식(정글형)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강행함.
* 노무현 정부는 어느 길로?
- "사회적 시장경제"나 "민주진보형 개혁"의 방향확립하기는 쉽지 않을 듯.
- DJ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만 일부 부문에서 그부작용을 완화시키려는 수준의 노력을 할 듯
: "유연화된" 신자유주의, "완화된" 신자유주의 정책 방향이 추진될 듯
- 그 진화 결과는?
: 성공 가능성은?
: 정책을 추동할 정치적 기반은?
2) 신자유주의의 개념
* 2차대전후 확립된 복지국가론에 대한 안티테제
* 핵심 키워드
: 시장만능, 세계화(지구화), 시장개방(농산물 포함),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공기업사유화(민영화), 사회복지비용축소, 등
3) 시장만능의 측면
* 시장의 효율성, 공정한 시장질서를 동시에 강조
: 시장실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 고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
: 7% 경제성장 어떻게 가능한가? - 재벌개혁과의 관계
: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 재벌 문제는?
- 군사독재시대에서 재벌독재시대로
- 문어발경영, 차입경영, 황제경영, 세습경영, 족벌경영과 중복 과잉투자는 어떻게 시정 가능한가?
- DJ 정부의 "5+3 원칙"을 기본적으로 계승할 듯.
: 재벌합리화정책이라 불리기도
- 재벌의 소유구조에 대한 개혁은?
-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은?
4) 세계화, 시장개방 문제는?
* 한일 투자협정 체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비준 단계.
* WTO 뉴라운드 시작(2002-2004) - 도하라운드
- 개방농정으로 농업기반 붕괴 ; 실질적 시장접근
-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교육, 의료 시장의 개방 문제)
- 반덤핑규제 완화 문제
* '쌀의 시장화'나 2004년 쌀시장 완전개방 문제는 어떻게?
- 부작용 완화의 수준(?)
* 경제특구법은?
: "동북아중심국가"와의 관계는?
* 교육시장 개방은?
* 의료시장 개방은?
5) 규제완화, 노동의 유연화 문제는?
* 기업하기 좋은 나라 표방
* 안전, 환경에 대한 규제는?
*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 계속 강행(?)
- 정리해고규제법은 가능한가?
* 불완전/불안정 고용 문제는?
- 비정규직 급증 ; 전체 노동자의 52%(정부통계,전문가의 견해로는 약58%)가 비정규직 노동자
- 정규직 정리해고한 후 그 일자리에 비정규직 채용하는 경향 늘어남
- 비정규직 중심의 신규채용
*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철폐는?
- 기간제, 계약제, 촉탁직 노동자
- 간접고용 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은?
6) 민영화, 사유화 문제
* 공기업 사유화(민영화)는 중단되나?
* 공공영역을 몇가지로 분류
- 망(網)산업 : 민영화에 신중, 절차의 투명성,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강조
: 민영화(사유화) 방법론의 문제로
: 전력, 가스, 철도, 지역난방 등
: 남동발전은?
: 통신은?
- 일반 공기업 : 민영화 계속 추진
- 공공의료는?
: 민간의보는?
- 공공교육 기관은?
* 민영화(사유화)의 폐단
- 보편적 서비스(공익적 서비스)의 훼손
- 요금 인상은 필연적임.
; 안전문제는?
; 캘리포니아 전력난, 영국철도의 민영화 파탄 사례
- 사실은 "재벌화" 또는 "초국적자본화"로 귀결되기 마련임.
7) 사회복지
* DJ정부의 "생산적 복지"론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의 형식적 완성
* 그 재정은 어디서?
- 군축은?
- 세금 문제는?
다. 노무현 정부와 정치 정세
1) 대선의 의미
* 노무현 당선
-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전개
* 보수신여당과 보수구여당 간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 갈등 등 기존 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의 변화에의 욕구가 터져 나온 것.
* 색깔론 제기와 이를 뛰어 넘는 노풍
; 기득권 세력과 일획을 긋는 측면
* 한반도 전쟁방지문제와 노풍
: 정몽준 파동의 성과
* 수구 언론과 일획
* 대중 참여형 정당, 선거운동
* 인터넷의 위력
* 세대교체론의 함정
; 노선의 차이를 간과
: 사회적 주류세력과 비주류세력 간의 경쟁
* 진보정당의 약진
: 지방선거에서의 8.2% 득표(정당명부제)
: 대선에서 100만표 가까운 득표
2) 노무현 정부의 성격과 한계
* "보수정당내의 개혁적 인사의 집권" 이라는 의미
;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는 어떤 차별성?
; 노동문제에 대한 어떤 태도, 정책기조로 나설까?
; 보수회귀 가능성(?)
* 제도정치권내에서의 조건
- 여소야대
- 민주당내에서의 기반 취약
- 개혁주도세력의 취약 : 인적 기반 취약
- 미국과 재벌, 그리고 기득권 층의 길들이기
* 진보정치와의 관계는?
-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의 방향은?
* 바람으로 일어난 자, 바람으로 치명타 입을 수도
- 포퓰리즘적 측면
- YS시계사건
-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 재벌정책 등 컨설팅
: "신자유주의자임을 입증"
3) 통일, 국제정세는?
* 북핵 사태와 한반도 평화
- 부시정부의 강공책
- 북 : 핵 무기화를 통한 포괄적 타결 모색
* 전쟁 문제
- 미국의 전쟁 확산 가능성
; 가능지역 ; 이라크, 북한, 등
- 이라크 전쟁 후에는 어디로?
-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가능성
; 북한의 반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초기 선제공격의 수준은?
- 전쟁이 발발한다면?
; 남한 사회는 어떻게 되나?
* 동북아정세의 기본
- 미, 중 간의 대립, 경쟁이 기본적 요소
: 일본의 미국 대리인 역할
- MD문제도 중국 견제가 기본
- 일본과 한국을 MD체제 구축의 첨병으로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노력
: 군비 문제
* 전쟁 촉진 요소와 억제요소
- 전쟁이 필요한 부시정부, 북한의 벼랑끝 전술
- 수구 냉전 세력의 준동
- 중, 러 등 주변국의 전쟁억지 이해관계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해관계
- 일본의 이중적 측면
: 전쟁 억지 과정에서 발언권 증대
: 북핵 등을 빙자한 군사대국화, 핵무장화
- 전쟁을 반대하는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의 노력
* 3단계 해법
- 무조건 대화
- 제네바 합의의 일단 복원 : 중유공급과 핵동결해제 등 철회
- 불가침, 평화협정, 경제봉쇄 해제와 핵포기, 미사일 규제의 포괄적 타결
* 본격적인 반전 평화운동의 전개 필요성
* 북한의 이른바 "개혁개방" 방향성
- 신의주 특구
- 금강산 육로 관광
- 개성공단
* 2차 남북정상회담은 언제?
* 여중생 투쟁과 촛불 시위
- 한국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촉발하는 매개 고리
- 촛불시위의 의제에 전쟁 반대와 한반도평화라는 의제를 추가
* 일본의 군사대국화
-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꾸니 신사참배
- 자위대 파병
- 유사시법 제정 문제
- 독도문제, 어장문제 등
- 반일투쟁을 반외세투쟁의 매개고리화하는 포인트
* 중국의 대국화, 군비확장 상황은?
- 중국의 WTO가입 이후 변화 양상은?
- 중국이 급격한 속도로 세계 자본주의 질서로 편입되어 나갈 듯.
- 중국 농산물 수입 문제
*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위험성
4) 노동정책
* 노사정합의구조의 강화
- 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고자 할 듯.
- 민주노총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음.
- 산업별, 지역별 노사정 합의구조 문제
* 종전의 노동정책의 기조 "배제와 들러리", "순치와 평정"의 기조 변경이 가능한지?
* 공정한 중재자 역할이 가능할까?
* 정책 참여의 문제 : 투쟁과 교섭의 변증법적 통합
- 참여도 않고 파탄도 못내는 기존의 노사정위 구조가 최악의 구도
- 어떤 형태든 노정 교섭 구조가 필요함.
- 산별 노사교섭의 문제
- 다만 교섭의 실효성문제가 관건임.
* 주5일제 빙자 근기법개악 강행 가능성
* 몇가지 논점
- 노동법 개정
- 부당노동행위 처벌,
- 노동기본권 : 공무원, 실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직권중재,
-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노동기본권보장
- 외국인이주노동자
- 산업안전보건
- 민영화(사유화)
3. 노동, 민중진영의 대응
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진영의 대응 경과
1) IMF경제 파탄 이후 상황
* 마치 양파껍질이 벗겨지듯이 하나하나씩 각개격파 당하였음.
* '98, '99, 2000, 2001, 2002년 총투쟁의 의미 : 기업별노조에 기반한 시기집중 투쟁이나 파업투쟁 일변도의 투쟁 방식으로는 총체적 난국돌파가 불가능함을 입증한 셈임
* 투쟁의 기(氣)를 세우고 투쟁의 물꼬를 트는 일은 어디서, 어떻게 가능할까?
* 도처에서 밀어닥쳐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물결의 전면적 공세에 대해 개별적 계층이나 개별조직의 투쟁만으로는 애당초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물줄기를 바꾸지 않으면 개별 사안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밀리기 마련임.
* 사실 IMF초기에 민중연대투쟁전선이 건설되어 전면적 저지 투쟁을 펼쳤어야 함.
- DJ로의 정권교체 국면과 IMF경제파탄 국면에서, 노선, 시각의 혼선과 전망의 불철저로 말미암아 올바른 대응을 못하고 계속 밀려 온 것임.
* 현대차 투쟁, 만도기계 투쟁, 조폐노조 투쟁,
서울지하철 투쟁,
통신노조 투쟁, 금융노조 투쟁,
공공3사 공동투쟁,- 철도, 가스, 발전노조 등
농민들의 투쟁
2) 민중연대 투쟁의 성과와 과제
* 2-3년이 경과되면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노농을 기축으로 하는 민중연대 투쟁의 성과와 가능성, 필요성이 공유되는 상황임.
- 작지만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이 사실임.
- 투쟁은 꽤 했으나,그 성과가 조직적으로 축적이 되지 않고 유실되어 왔음.
* 노농연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실제로 이를 현실화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
3) 노동계 내부,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실질적 연대투쟁은 가능한가?
- 불신감
- 후방의 이익 향유
* 언론의 각광을 받는 이른바 "시민운동" 진영과 민중진영의 분별정립 상황이 도래함.
- 분별정립과 사안별 공조 체제 구축이 불가피함.
- 노농을 축으로 하는 민중연대 진영이 구심점을 갖는 것을 전제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는 노력이 중요함. ; 투쟁의 확장 개념
나. 노무현 정부하 노조의 대응기조
* 대응의 5가지 유형
- 전폭 지지
- 비판적 지지
- 비판적 견인
- 견인적 규탄
- 적극 반대
* 우선 초기에는 비판적 견인 정도가 적정할 듯
: 새 정부 출범 전후 구체적 정책 시행을 종합, 판단하여 구체적 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실사구시 : 시시비비(是是非非)의 자세
* 양면작전 불가피
- 한편으로는 합리적 근거를 갖는 구체적 요구를 공론화
-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타격
* 열리는 공간을 능동적이고 과감한 활용
* 대중노선이 매우 중요 : 포풀리즘적 요소에 대한 대응
* 내부 교양 및 가치기준의 정립이 중요함.
: 노동자적, 민중적 가치기준이 어떻게
* 내부 조직력이 중요
: 조직 강화할 수 있는 우호적 여건이 될 수 있음.
* 정책적 역량이 필요
: 구체적 대안의 모색
다. 전국민중연대의 신년 사업 계획
* 본조직 결성 : 상반기내 (3-4월)
: 좌전선 우정당
: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전선
* 3월1일 민족자주, 평화의 날
* 노농간의 구체적 연대
: 국민농활
: 시군구 민중연대투쟁 : 농민회, 민주노총 기초지역조직, 공무원노조, 전교조, 사회보험, 청년학생 등
* WTO 개방에 대한 공동대응
: 농업
: 의료
: 교육
: 서비스시장 양허안 제출 2003. 3월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2003. 봄
: 도하라운드 각료회담 2003. 9월
* 국회의원 소환투쟁
: 민중적 요구에 대한 태도
* 신자유주의 철폐 투쟁의 날
: 2003. 11월 말경
: 선제기획투쟁
다. 지역사업, 지역투쟁의 중요성
* 지역에 구체적인 기반이 있는 세력이 가시화되어야
- 지역정치의 주도권을 어떻게 쥘 것인가?
- 일상적인 정치활동이 진행되어야
- 민중생존권 관련 투쟁과 선전선동 뿐 아니라, 지역의 일반 현안에 대한 진보진영의 책임있는 목소리 내고 이를 확산,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시군구 민중투쟁의 중요성
- 시군구 민중연대/ 시군구 공무원노조공대위
- 일상적 연대투쟁의 틀
4. 최근 노동정세와 몇가지 화두
가. 공공3사 공동투쟁과 노동운동의 과제
1) 공공3가 공동투쟁의 성과와 과제
* 미시적으로 보면 99%의 파업성과/성공 끝의 1%의 실수/실패로 나타난 극적인 반전효과때문에 총체적인 분위기는 심히 저하되어 있음.
* 아울러 기업별 노조의 시기집중형, 요구집중형 투쟁의 조직적, 투쟁적 한계를 절실하게 노정한 것으로 보아야.
- 이름 불려나가면 투쟁하는 식의 투쟁 수준을 넘어서서 공동의 요구를 내건 기획투쟁, 선제투쟁의 중요한 한 사례가 되었음.
- 공공사업장에서 노정간 공동교섭, 공동타결의 방식으로 공동투쟁이 시도된 드문 사례 로 볼 수 있음.
* 교섭과 투쟁의 초기업적(산별적, 계급적) 실천의 필요성이 당면 과제로 확인된 셈.
- 교섭의 실질적 상대가 정치권력이 되는 공공부문의 경우는 더욱더 절실한 과제임
- 여전히 각 노조가 기업별 교섭과 기업별 투쟁 방식에 중독되어 있었음.
- 그러나 공동교섭과 공동타결 방식은 기업별 교섭과 투쟁 방식과는 그 질을 달리하는 측면이 많음.
- 만일 애초의 예정대로 노정간 공동교섭, 공동타결의 원칙이 지켜졌더라면 투쟁의 양상이나 투쟁의 승패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함.
- "지원,연대투쟁"의 한계
- 조직적 문제점의 극복방안은?
2) 초기업적 교섭과 투쟁은 어떻게 가능한가?
* 초기업적 교섭과 투쟁의 여러 단계
; 교섭과 투쟁의 시기집중, 기업별 교섭과 기업별 타결
; 교섭과 투쟁의 요구공유, 기업별 교섭과 기업별 타결
; 공동투쟁본부(각 노조 위원장의 연립), 공동교섭단 구성(집단교섭),공동타결
; 중앙투쟁위(임시대의원체계 구성, 공동투쟁 지휘, 결정), 중투위 차원의 중앙교섭, 중투위 차원의 타결, 노조는 기업별 노조
; 산별노조 차원의 대각선교섭(시기, 요구 공유), 패턴형 타결
; 산별노조 차원의 중앙교섭, 타결
3) 산별노조 추진의 과제
(1) 산별노조의 조건
* 노조활동가를 기업과 지역을 넘어서 하나로 묶는 일
- 일상활동 체계의 기업적 차원과 초기업적 차원의 2원화
* 조합원을 종업원에서 노동자로 만드는 일
- 대대적인 교육, 훈련
* 재정과 인력의 집중과 재배치
*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 현장조직의 강화
- 산별로의 집중과 현장의 강화
* 지역활동의 강화
(2) 진짜 산별 어떻게 가능한가?
* 기업별 지부 문제는?
- "무늬만 산별" 극복해야
나. 비정규노동자 투쟁과 노동운동의 과제
1) 비정규노동자 투쟁 사례 ; 원청노조와의 관계 관련
* 광주의 캐리어 사례
-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 심화
* 한통계약직노조 사례
* 동아일보노조 사례
* 호텔롯데노조, 이랜드노조 사례
* 기아자동차노조 사례
- 정규직 노조와 원청회사간 단협(직접고용화 정규직, 계약직)
2) 미조직 노동자의 존재형태
* 중대규모 사업장 중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
* 대기업사업장내의 파견, 용역, 하도급 노동자(간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비정규직 : 파트 타임, 계약직, 촉탁직 등.
* 특수고용 비정규직 :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등
*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
3) 비정규노동자 조직 방안
* 구호가 아닌 실전 상황이 되어야
* 미조직 사업단위의 별도 설치,
* 지역별, 존재 양태별 특성화 문제
* 공조직 산하에 설치해야
* 인력과 재정 독립배치
* 중간호흡, 긴호흡 방식의 사업 추진
* 노동운동 OB의 배치문제 (노조간부출신, 노동단체 출신 등)
* 비정규노동자만의 노조 설립 방식의 한계
* 당장 산별 안되는 영역은 과도형 산별(지역산별노조 등)이나 지역일반노조를 추진하는 방법도
4) 단사 차원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 방안
* 노조내 비정규 사업 단위 구성
- 임원급 책임자
* 노조 위원장에게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 보안유지 중요
* 보안유지하며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진행
* 임단협 시기 등에 비정규노동자문제(정규직화,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등) 를 요구
* 투쟁시기에 함께 투쟁
* 기획, 선제 투쟁의 중요성
- 지역 노동시장의 흐름 바꾸는 차원
; 각 사업장 동시 추진, 집중투쟁
- 종합적, 입체적 추진
- 단협적용확대 규정 즉, 지역적 구속력 규정이나 일반적 구속력 규정의 활용은?
다. 근골격계 질환과 노조의 과제
1) 근골격계 질환의 다발, 투쟁의 진행
* 현대정공 본부의 투쟁
* 현대자동차 노조의 사업
* 현대중공업 노조의 사업
* 삼호중공업 노조의 사업
* 대우조선 노조의 투쟁
* 기아차 노조의 사업
2) 투쟁 방향 ; 누적외상성 질환의 특성
* 정규직 노동력의 중/고령화 현상
- 청년노동력 확보와 비정규직화하는 자본의 경향성
* 노동강도 강화저지의 측면
* 투쟁과 견인의 양면 작전
- 환자와 유해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의 중요성
- 개선과 예방의 중요성
* 근골 투쟁의 양면성
- 계기적 투쟁의 측면
- 일상활동의 측면
* 조직력, 투쟁력이 바탕이 될 때만 문제 해결 가능
-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
- 공조직 방식이 되어야
* 법, 제도개선의 중요성
라. 조직 강화
1) 현장조직의 강화, 복원
* 현장 조직 (예;부서운영위)의 건설과 활성화,
* 현장위원의 선출, 교육훈련, 간부역량화
; 권한과 책임 관계
* 현장토론과 현장투쟁
2) 산별로의 집중과 현장의 강화
* 노조 내부의 집단지도체제화가 필요
* 지도력의 축적 문제
; 지도력의 유실 방지
3) 교육, 훈련 체계의 확립
* 종업원에서 조합원으로 만드는 작업의 중요성,
* 공(公)조직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교육, 훈련시켜 내는 일의 중요성
* 유급 교육시간 확보의 문제
* 지역 차원의 교육 훈련원 설치, 운영이 중요함.
마. 정책적 대응, 사회적 투쟁, 여론형성 역량의 강화 문제
1)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
* 구조조정론의 대안적 담론 확립
* 정책연구원
- 제반 경제정책, 사회정책에 대한 대안 연구,
- 조직운동 관련 조사, 연구 : 노동조합, 사회운동
- 실천론 영역의 고도화, 과학화
2) 사회적 조합주의 문제
* 힘의 뒷받침 없는 이른바 '참여전술'의 문제점
* 전선, 진보정당, 제반 사회적 넷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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