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동계소식(열린세상 14/2002.10) |
◆ 전국민중연대(준) 특별위원회와 전농이 '우리 쌀 지키기 2002 국민농촌활동'을 펼치고 있다. 10월 5일-6일 1차 농활을 개시하였으며 10월 12-13일, 19일-20일, 26일-27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연인원 2,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농촌활동을 시행하였다.
◆ 현재 130일이 넘도록 파업농성중인 보건의료노조 임원진 및 조합원들이 '카톨릭 정신회복과 장기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8일 정부에서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시기 1년 연기, 임금보전조항 사실상 폐기 등을 결장한 데 대해 반발하여 전면수정을 촉구하고 만약 이 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정부는 지난 10월8일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윤철 경제부총리, 방용석 노동부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김상남 복지노동수석, 현정택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조정된 정부최종안은 주5일근무제를 시행시기를 △공공·금융보험·1천명이상 사업장 2003년 7월1일 △3백명 이상 2004년 7월1일 △1백명 이상 2005년 7월1일 △50명이상 2006년 7월1일 △20명이상 2007년 7월1일로 하고 △2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입법예고안에 견주어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상을 30명에서 20명미만 사업장으로 줄이고 시기를 2010년까지로 명시한 대신 1백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1년 늦춘 것이다. 관심을 끌었던 유급 주휴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법안 부칙에 명시한 임금보전을 '주5일근무 시행 첫해에만 적용토록'하는 규정을 집어넣었다. 게다가 연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은 임금보전 항목에서 제외했다. 노동부는 "쓰지 않은 월차나 생리휴가 수당은 시행 첫해에나 유지되는 것이지 그 이듬해부터는 적용될 수 없다"면서 "주5일제 시행 뒤 없어지는 가변수당은 다른 명목의 수당을 만들든지 해야 하고, 노동부는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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