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평화선언문 |
* 지난 9월 29일 명동에서 있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지킴이 발대식에서는 특별한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제 14회 아시안게임을 맞아 명실상부한 전 아시아인의 단결과 평화를 촉구하며, 다민족, 다문화가 어울리는 아시아를 이룩하기 위해 전세계인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는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평화선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전문을 게재합니다. -----------------------------
아시아이주노동자 인권평화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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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시아인들은 오랜 세월 다민족, 다문화 사회 속에서 공생의 섭리를 터득해왔다. 그러나 근세기들어 식민지배와 전쟁, 경제개발과 환경파괴 등으로 많은 이들의 삶이 뿌리 뽑히면서 다민족 공생의 다문화사회 대신 착취와 억압, 증오와 분열 그리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변형된 파시즘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아시아인들은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우리들 아시아인들은 식민지배와 제국주의에 대항해 투쟁하였고, 독재정치와 군사문화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였으며, 억압과 착취를 넘어서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러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이제 많은 아시아인들이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과 불가침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금 아시아는 급속한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구조, 정치제도, 경제체제 등 전 영역에 걸쳐 진행되는 이 변화는 모든 아시아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별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심화되는 각국의 경제적 불균등은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이주민 대열에 합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주노동하는 사회내에서 정당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보다는 대부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도구 정도로만 취급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구나 경제위기나 전쟁상황이라도 발생할 때면 어김없이 용도폐기된 퇴물취급을 받거나 노골적인 적개심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심각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때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추방된 사례 이외에도 최근 아시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추방사태는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와 더불어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진전이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 40여 만 명에 대한 단속과 추방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탄압 상황은 아시아 각국 인권단체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인 추방을 명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30여 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을 예고하면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26만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도 내년 3월이면 이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운명에 있다.
평소에는 편법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필요가 떨어지면 강력한 단속과 강제추방을 반복하는 비열한 이중적 정책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정정당당한 절차와 정의로운 대우가 보장되는 외국인력제도를 확립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세기를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을 위한 공생의 길이 될 것이다. 이에 인종과 국적, 문화와 종교의 차이를 넘어 하나되는 아시아를 기치로 내세운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 개막일에 즈음하여,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전 아시아인의 염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한 166개 민간단체와 아시아 각국의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평화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 전 아시아인과 단체들은 오늘날 아시아인들의 생활기반을 파괴하고 이주를 부추기는 상황들 -전쟁, 불평등 경제구조, 인권탄압 등- 에 맞서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또 아시아 평화 정착과 각국의 차별적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권보장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공동의 요구를 천명한다.
1. 아시아 각국은 현재 각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 초과체류(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하는 대신 이들을 사면, 양성화하고 합법적 체류자격 또는 노동허가를 부여하여 일하게 해야 한다.
1. 한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제도와 같은 편법적 외국인력 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1. 아시아 각국은 지난 1990년 UN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신속하게 비준하여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보편적 기준을 충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1. 이주민, 난민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모든 전쟁은 당장 중지되어야 하며 한반도,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의 평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각국의 경제적 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이주노동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1. 아시아 각국의 민간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국내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각국의 사회 각계각층에 대해 다민족이 공생하는 평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을 촉구한다.
2002년 9월 28일
<해외단체>
10개국 14개 단체(단체명 생략)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 166개 민주사회단체(단체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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