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사원인경우 출퇴근시 교통사고에 산재처리가 안되나요?(98.7) |
<문>
정부출자기관에 근무하던중 96년 11월 당직근무를 명받아 12:00까지 회사에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여러 군데를 통하여 산재처리가 되는지 알아보았지만, 공무원인 경우는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산재에 해당이 되는반면 회사원인 경우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용 차량을 이용하다가 난 사고라면 처리가 된다고도 하더군요. 이런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질의자께서 입으신 재해는 산업재해 중 통근재해에 속하는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근로자인 경우라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보상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대다수의 국가에서(후진국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통근 재해를 산재보험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가 수차레에 걸쳐 통근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추진방침을 발표하였지만, 실제 입법이나 인정기준 개정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미적용상태입니다.
참고로 1988년경의 사례가 있는데 차량은 본인소유이지만 차량의 연료를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출퇴근에도 사용되면서 또 업무용으로도 사용된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조건이 만족될 수 있다면 전화나 방문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2) 749 - 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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