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산재요양 후 복직에 대하여(98.7) |
<문>
40일간의 산재요양후 복직을 하려했고 병원담당의사의 진단서와 복직 서류가 부서내에서 처리죈줄 알고 22일자로 출근했는데 마침 회사에서는 임.단투로 전면파업이었고 본인도 출근과 동시에 파업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날 부서장이 면담을 요청하고 ,산재후 출근하자마자 파업을 하니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노무팀에 대기발령상태로 두겠다,등등의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로 복직서류에 부서장 최종결재를 안해주었습니다.
산재요양후 복직의 정상적 절차,부서장결재권의 범위,그리고 이 경우 법적 대응이나 노조차원의 대응,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당한 대응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산재요양 후 복직절차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복직에 관련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복직의사표시를 한 다음 출근하면 복직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은 복직에 대하여 가부를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복직을 시켜주지 않느다거나, 대기발령 상태에 두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징계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신분이자 노조원의 신분으로 정당하게 복직하였는데 파업에 참가한 것이 이유였다면 부당노동행위성 징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직하자 마자 노조원의 신분인데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는 등의 징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항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지노위에 구제신청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하여 부서장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도록 하십시요.
귀하도 위 부서장이 최종결재를 미루면서 위와 같은 협박한 사실을 증거로 잘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최종결재를 미루면서 파업에 참가했기 때문에 복직을 안 시키겠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성 발언으로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직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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