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철회하라고 하는데(98.9) |
<문>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쟁의상태가 되어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안을 수용할 것인가 여부를 둘
러싸고 노조내부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집행부가 사퇴하고, 조만간 보궐선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 출석일이 보궐선거 실시 전인데, 조정위원회에서 '집행
부가 조만간에 바뀔 예정이니 조정신청한 것을 일단 철회하고 다시 교섭을
개시하는 것이 어떠냐'며 조정신청철회를 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궐선
거 다음날이 조정기간이 끝나는 날인지라 노조에서는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
할 수 있는데, 만약 조정신청을 철회하면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
는 시기가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
나요?
<답>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을 철회하라 마라라는 견해를 표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위원회의 견해는 노조에서 유리
한 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당사자는 노사의 대표이므로 위원장이 교체된다 해서 조정을 철
회하시지 않아도 되며 조정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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