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업무방해의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98.8) |
<문>
업무방해의 요건 및 정당성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1.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제314조제1항)상의 범죄입니다.
2.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3.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하고 있으며(판례),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만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4. 노동사건에 있어서의 업무방해는 대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하지 않은 쟁의나 단체행동을 할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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