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특별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다는데?(97.9) |
<문>
공익사업의 조정을 맡게되는 특별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는
데,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공익사업의 쟁의조정은 일반사업의 경우와 달리 공익위원 3인 내지 5인
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일반공익사업의 경우에
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규정이 변
경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목적으로 노동위원회 내에 설치(바뀐 법 제
72조) 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
-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조정시도 후 중재회부 권고 가능
*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권고 있을 때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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