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보통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회부 여부가 어떻게 되(97.9) |
<문>
그렇다면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보통 공익사업의 경우는 이른바 「직권
중재」에 회부되지 않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 가요?
<답>
종전에는 공익사업은 모두 직권중재회부대상이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
어 6대 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외의 정기여객 운송사업, 병원이 아닌 공중
위생 및 의료사업, 조폐사업, 방송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일반 공
익사업으로서 직권중재 회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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