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임자임금지급금지규정의 경우 신규노조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요(97.7) |
<문>
저희 노조는 신규노조인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에 대해 노조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요?
<답>
* 새로 설립된 노조나 또는 기존에 노조 전임자가 없었던 사업장의 경우
에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협
에 노조 전임자 임급지급 규정을 명시할 수 없으므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단체협약에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보장」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노조 위원장, 사무장 ....등은 필요할 시 근무시간중 언제
라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게 되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
지 규정 을 피해 가면서도 실제로는 근무 시간 중에 노조 일을 전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노조원의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또한 사업장의 특성상 기존에 이른
바 "반전 임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반전임자 규정대신 "반근무
자" 규정을 명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노조 위원장, 사무장, ...... 등은 근무시간 중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방법이다.
물론 신규노조도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또 다른 방법은 아예 노조 전임 또는 노조활동 관련을 규정하지 않고
"노사 협의회 상근자" 를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방 법은 너무 심한 편법인데다 노사협의회를 강화시킨다던지 또는
노조와 노사협 의회의 본말이 전도되어 버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 방 법은 채택여부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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