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교섭중 교섭위원을 승진조치하였는데(98.9) |
<문>
현재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단체교섭중에 회사측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4명을 승진시키는 인사발령
을 하였고, 회사측의 인사발령에 임원들은 불만없이 응한 상태입니다. 임원
4명중에는 교섭위원 2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인사발령조치후 단체교섭은
2달여간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는 한편, 위원장
을 포함한 인사발령을 받은 2명의 교섭위원에게서 교섭위원 사임장을 받고
2명을 다시 충원한 후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하면 교섭위원변경시 교섭 7일전에 통보
해야 하는데 통보가 없었으므로 교섭에 응할 수 없다, 이 두 사람이 참관인
가, 참가인가를 밝히라고 하면서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충
원된 교섭위원 2명을 근무지이탈로 징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근무지를 떠난 시간은 불과 15분 정도이며 이후 다시 단체교
섭을 가질 예정인데, 지금 회사측에 통보를 한다해도 7일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두 사람을 계속 근무지이탈로 문제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
니까?
<답>
단체협약에 7일전에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일단 노조
측의 실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교섭위원이 교체되었음을 회사측에 통보한 후 교섭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일이 경과하기 전에 교섭을 갖게 될 때 새로 충원된 두 사
람의 교섭위원의 자격을 회사측에서 계속 문제삼으면 참관자로 하시면 문제
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측에서 두 사람을 근무지이탈로 계속 문제삼는다면 법적
대응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15분의 근무지이탈정도라면 아주 가벼
운 경고 정도면 적당할 터인데 이를 넘어서는 과중한 징계에 대해서는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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