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사업장의 경우 전임자숫자를 늘릴 수 없다는 노동부해(97.7) |
<문>
기존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사업장의 경우도 전임자 숫자를 늘리는 것
이 금지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는데 어떠한가요?
<답>
* 기존에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전
임자 임금지급금지규정의 적용을 2001년 12월말까지 유보하도록 부칙에 명
시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 그런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 숫자의 증원 또는 감원문제는 노사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이 경우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적용 유보
되었으므로 법개정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사업장의 구
체적 상황에 맞게 전임자 숫자 등을 합의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법의 해석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 노동부에서는 바뀐 법의 부칙에 점진적인 전임자의 축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
지만 실제 부칙규정의 내용은 이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주장은 잘못된 법 해
석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즉, 부칙 제 6조 제 2항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
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장 그대로 사
업장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 축소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뜻이므로, 모든 사업장에서 전임자의 급여나 인원 축소가 강제되는 것이 아
니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증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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